[미디어스=고성욱 기자] EBS가 TV수신료 통합징수법 국회 재의결에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잡아 감사드린다”면서 수신료 현실화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수신료 월 2500원에서 70원을 배분받았던 EBS는 분리징수 시행 이후 66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준으로 한국전력의 수신료 징수 위탁수수료는 167.5원에서 300원대로 늘었다. 1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수신료 통합징수법을 299명 중 찬성 212명, 반대 81명, 무효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20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EBS는 18일 입장을 내어 “통합징수는 애초부터 납부자의 불편과 불필요한 비용지출 우려를 낳았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잡아 준 국회, 언론, 제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BS는 “수신료 분리고지가 얼마나 비효율성을 불러오는지 똑똑히 확인했다”면서 “통합징수 때 한전은 EBS보다 2배 이상을 수수료로 가져갔고, 분리고지 때는 무려 5배 이상을 가져갔다. 그동안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지적이 반복됐는데, 그런 지적으로도 담아낼 수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EBS에 따르면, 수신료 통합징수 시절 6.7% 수준이던 한국전력의 징수 위탁수수료는 분리징수가 본격화된 지난해 11월 기준 최대 14.3%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EBS에 배분되는 수신료 비율은 기존 2.8%(70원)에서 2.6%(66원)로 줄었다.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이전 EBS의 연간 수신료 수익은 약 15억 원이었으며 같은 기간 한국전력에 지급된 위탁수수료는 약 400억 원에 달했다.

EBS는 “비정상적인 상황의 해법은 분명하다”면서 “우선, 44년째 동결되고 있는 TV수신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신료는 1981년부터 44년째 2500원으로 동결된 상태다. 2007년, 2010년, 2013년, 2021년 수신료 인상이 추진된 바 있으나 정치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EBS는 “최소한의 재원을 보장함으로써 시장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교양, 교육프로그램을 공영방송이 계속 만들어가도록 틀을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공세에 국내 미디어 기업이 맥을 못추고 있는데, 공영방송이 받는 영향은 더욱 크다. 수신료라는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공영방송다운 프로그램을 제작, 공급할 때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 문화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BS는 선거 때마다 정치권이 내놓은 ‘수신료위원회’가 공언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EBS는 “헌법재판소는 1999년 판결에서 ‘수신료 금액의 1차적인 결정권한을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독립된 위원회에 부여하고서 국회가 이를 확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국가나 정치적 영향력, 특정 사회세력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하여는 적정한 재정적 토대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확인했다"면서 "징수체계를 제자리로 되돌리는 것에서 나아가 수신료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EBS는 “그간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고, 최근 국회에서 법제화 중인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은 그래서 중요하다”면서 “지난 2000년 독립공영교육방송으로 재탄생한 이후 25년 동안, EBS 지배구조를 두고 벌어진 논란만으로도 EBS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얼마나 절실한지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EBS는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수신료 징수방식이 제자리를 찾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고품질 프로그램과 서비스로 시청자들에게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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