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KBS 구성원과 시민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빠른 판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쟁의대책위는 24일 활동보고에서 이 같은 소식을 알리며 "‘재판부 기피신청’이라는 얕은 술수로 방통위의 무도한 공영방송 장악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의 설립 취지를 무시하고 행정의 민주적 설명책임이 부족하다는 법원 판결이 수차례 이어진 상황이다. 

지난 5일 서울고법 행정9-2부는 방통위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심을 기각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항고심 기각 결정이 나온 지 6일 만인 11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8월 27일 야권 추천 이사 4인(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과 조숙현 전 이사는 방통위의 KBS 이사 추천과 윤 대통령의 임명 재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방통위의 거듭된 항고에 재판부 기피신청 재판이 3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방통위는 KBS 이사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행정12부에 배정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이 기간 KBS 이사회는 구성원 대다수가 반대하는 박장범 사장 선임과 조직개편을 밀어붙였다.

KBS본부 쟁의대책위는 “행정부가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다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는 초유의 상황인 것인데, 방통위는 또다시 재항고를 해 대법원에서까지 재판부 기피신청을 심리하게 됐다”면서 “항고심은 석달이나 걸렸다. 정상적으로 배당한 재판부가 심리를 시작하기까지 넉 달 넘게 걸리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KBS본부 쟁의대책위는 “남영진 전 이사장에 대한 부당해임 판결이 1년을 넘겨 나오면서, 잘못된 행정조치를 바로잡을 기회를 놓쳤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신임이사 7명 자격정지’에 대한 재판부 기피신청 역시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남영진 전 이사장 해임을 취소했다. 윤 대통령이 남 전 이사장을 해임한 지 1년 4개월여 만이다. 앞서 행정법원은 남 이사장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KBS본부 쟁의대책위는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이 추진한 수신료 분리징수는 바로잡혀 가고 있고, 남영진 이사장 해임 무효 판결로 방송장악이 위법했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제 ‘신임이사 7명 자격정지’ 신청 역시 법원이 올곧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대법원이 신속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7월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임명 당일인 지난 7월 31일 2시간여 만에 83명의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를 심사하고,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해 졸속심사 논란이 일었다. 지원자 1인당 심사 시간이 평균 1분이 채 되지 않았다.

또 방통위는 지원자에 대한 정당가입 여부, 허위 이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11명으로 구성되는 KBS 이사 중 7인을 추천했고, 윤 대통령은 같은 날 바로 KBS 이사 임명안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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