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조선일보 기자 출신 정권현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본부장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앞두고 기관장 승인 없이 해외 출장을 떠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국회증언감정법에 의거해 정권현 본부장에 대한 고발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7일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언론재단 기관 증인인 정권현 본부장이 업무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그런데 언론재단 임직원은 복무규정 제34조에 따라 출장을 갈 때 출장 명령을 받아야 함에도 정권현 본부장은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임오경 의원은 "그렇다면 정권현 본부장은 재단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상태로, 출장을 갈 수 없다. 또 일본의 애드테크 행사는 최근 3년 동안 정부광고본부장이 참석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국정감사 증인출석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정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임오경 의원은 정권현 본부장에 대한 국회 문체위 차원의 고발을 요청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는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야당 간사 김윤덕 의원은 "정권현 본부장의 경우 상임위에서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다. 불출석 사유서는 승인되지 않았다"며 "현행법 위반의 문제다.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 아직도 (자신이)기자인 줄 안다"고 비판했다.  

표완수 언론재단 이사장은 "제가 새 정부에서 세 분의 상임이사(본부장)들이 오신 다음 일정기간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업무를 상임이사들에게 많이 넘겼다. 저는 감독만 하고 있다"면서 "정권현 본부장 출장 관련해서는 중요한 출장이면 사전에 보고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상임위 일정이 임박한 시점에 결재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결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정권현 본부장 증인 채택이 피감기관에 대한 국회의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문체위 여당 간사 이용호 의원은 "언론재단의 경우 통상 이사장과 경영본부장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해왔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본부장 세 명 다 나오라고 요구해 협상과정에 있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증인을 채택한 것"이라며 "세 본부장을 다 나오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마비시키거나, 나아가 갑질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했다. 

문체위원장에서 물러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번에도 상임위에 출석해달라고 했는데 불출석하겠다 했다. 당시 증인채택 의결을 하지 않아 강제할 수 없었다"며 "국정감사 때는 의결을 통해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재단 책임자인 이사장 결재도 나지 않았는데 출장을 갔다. 미결 상태의 (출장)관련 서류를 제출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이상헌 문체위원장은 "잘못된 일"이라며 의원들의 발언을 참고해 정권현 본부장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정권현 정부광고본부장은 유병철 경영본부장, 남정호 미디어본부장과 함께 지난 3월 임명됐다. 유병철 본부장은 연합뉴스, 남정호 본부장은 중앙일보 출신이다. 

이들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자체 조사에서 허술한 보조금 관리 정황이 나왔다며 언론재단 내부 직원들을 수사의뢰하고 표완수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광고의 내역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했다. 언론재단 내부에서 "이사 3인방이 직원들을 태풍 한가운데로 몰아 넣는 막장 경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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