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윤석열 정부 1년, 절망을 넘어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옴에도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듯하다. 시민의 경고를 새겨듣고 퇴행 책임자들을 교체해야 한다. 무시하면 정권에 대한 심판만 있을 것이다”

참여연대가 실시한 온라인 국민투표에서 우선 교체돼야 할 인사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꼽혔다. 

참여연대는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규탄, 퇴행과 폭주를 멈춰라>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법과 원칙이 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정의, 평화를 얼마나 빠르고 광범위하게 무너뜨리고 위협할 수 있는지 충분히 실감했다”며 “지난 1년은 퇴행과 후퇴의 한 해였다는 냉혹한 평가의 책임은 최종 결정권자이자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은 더이상 퇴행을 묵과할 수 없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새겨듣길 바란다”며 “국정운영의 방향에 전면적인 전환을 약속하고 국정 퇴행에 가장 책임 있는 고위공직자를 교체하는 것으로 쇄신을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3일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 퇴행 14장면, 교체해야 할 공직자 8인>을 발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이들 중 우선 교체해야 할 인사 3인을 선정하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해당 투표에 시민 5081명이 참여했다. 투표결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69%), 김태효 제1차장(47.5%), 이상민 장관(41.7%)이 꼽혔다.

김진석 공동집행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잇단 인사사고,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무능하고 부적절한 대응, 노동에 대한 노골적인 배제와 혐오 조장, 한반도 주변의 외교적 난맥상 등 우리 사회에 거주하는 주민의 고단함을 가중시켰다”며 “직전 정부의 실패가 있었다한들 그것이 이 정부 1년 동안의 퇴행과 폭주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공동집행위원장은 “당연하지만 이 정부가 성공하길 바란다”며 “국가가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해 실패할 경우 그 피해를 가장 먼저, 심하게 경험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가장 힘 없는, 보이지 않는, 목소리를 빼앗긴 1%이기 때문이다. 부디 퇴행과 폭주를 멈추고 성공하는 정부의 길로 방향을 선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는 노동탄압, 주69시간과 같은 노동개악, 세수펑크 위기에도 재벌 부자 감세를 진행하고 있다”며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인 사회복지 지출 규모를 더욱 줄이려 하고 사회보험을 민간이 하면 더 효율적이라는 식으로 선동한다. 이는 금융자본의 또 다른 먹거리 던져주기”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대통령은 미분양 주택 매입 검토를 지시하거나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건설사에 수십조를 쓰겠다고 하는데 정작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는 혈세 낭비라고 핏대를 세운다”며 “또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들먹이고, 장시간 노동사회로 돌아가자고 한다. 한마디로 시민을 갈라치고 약자를 배제시킨다”고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정권 맨 앞에 있는 이들이 이정식, 조규홍, 원희룡 장관”이라며 “이들은 국무위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인 책무도 망각한 채 사회경제적 퇴행에 앞장서고 있다. 윤 정부 퇴행에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효 차장의 사퇴를 촉구한 이태오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힘을 통해서만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해 왔는데, 오히려 북한은 미사일 개발을 하고 핵 무력을 강화한다”며 “확장억제를 실질화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핵전쟁 위협이 강화되고 있다. 그렇게 공언했던 힘을 통한 평화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 운영위원장은 “한미동맹은 미국이 우리를 도청했는데도 대통령실이 오히려 두둔할 정도로 균형을 잃고 있다”며 “한미동맹에 편승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전략적 동반 관계를 포기하고 있다. 거기서 발생하는 경제안보 손실은 계산조차 되지 않고, 평가조차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운영위원장은 “이런 악순환을 끝내려면 관계개선과 협상을 통해 외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예전 합의로 돌아가야 한다”며 “윤 대통령 스스로 입장을 바꿔야 하고, 지난 1년의 잘못을 평가해야 한다. 우선 김태효 차장을 비롯해 외교안보라인을 전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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