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한미 정상이 발표한 대북한 확장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워싱턴 선언’에 대해 “실익은 없고 지뢰밭이 남았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마치고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한미 정상은 새로운 협의체인 '핵 협의그룹'(NCG) 설립을 선언했다. 또 ▲대북 확장억제 수단에 핵을 포함한 미국의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 ▲전략핵잠수함(SSBN) 한국 기항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 확대 ▲기존 확장억제 관련 정부 간 상설협의체 강화와 정보 제공 시뮬레이션 시행 등이 포함됐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핵 협의그룹'과 관련해 “미국 쪽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지난 1년 동안 한국이 편집증적으로 핵 문제, 핵 확장 억제에 대해 제도화를 원했다는 것인데, 특히 우리는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때 거의 핵 공유에 가까운 적극적인 참여를 원했다”고 설명했다. 

김준형 전 원장은 “미국의 답변은 그것을 못 해준다는 것”이라며 “보수 쪽에서 원했던 수준으로는 전혀 못 갔다. 오히려 미국이 NPT(핵확산금지조약) 부분은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울타리를 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원장은 “확장억제라는 말은 동맹의 신뢰에 기반한다"면서 "아무리 핵 운용을 하더라도 미국이 마지막 순간에 핵 공격을 쓰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 우산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100% 확인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맹을 강화시켜야 하고,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까지 가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했다. 그 힘은 우리가 핵이 없으니 핵을 갖거나, 핵을 가진 것 같은 효과를 미국으로부터 받겠다는 것인데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에 의해 처음부터 어려운 목표였다”고 지적했다.

‘선언에 핵 보복에 대한 문구가 들어간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빠졌는데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김 전 원장은 “미국이 핵 운용을 준 나라가 없다”며 “‘선언’도 그래서 컨셉테이션이라고 그냥 옆에서 우리가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지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반도체법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한국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있어 윈윈'이라는 바이든 대통령 발언에 대해 “미국의 문제는 중국이 반칙 행위를 하니 같은 생각을 갖는 진영끼리 협력하자는 것”이라면서 “그러면 같은 진영 내에서 보호무역은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우리는 투자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불공정 무역을 받고 있는데 (바이든 대툥령의) 발언은 굉장히 국내적”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근본적인 것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 빨리 투자하면 보조금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전 원장은 “이번 회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넷플릭스 투자가 제일 먼저 나온 것”이라며 “미국이 양보하지 않은 것을 협상을 통해 얻어 내는 게 성과인데 넷플릭스는 우리가 얻어야 할 게 아니고 찾아온 투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미국 도·감청 의혹과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하고 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 나가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도청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렛대인데 사용을 안 하고 있다. 오히려 한국의 일관된 자세는 미국이니까 다 선의로 해석·포장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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