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전국 73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정부 1년을 반민생·반민주·반평화·반환경·친재벌의 '역주행'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고쳐쓸 수 없으면 바꿔쓸 수밖에 없다"며 "독선과 폭주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9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퇴행과 폭주의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 각 분야 노동시민사회 대표들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몰고 온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동안 윤석열 정부는 검찰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역사정의를 짓밟고, 전쟁위기를 부추기고,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노조탄압과 공안탄압을 일삼고, 시민 복지를 후퇴시키고, 재벌부자들의 배를 불리는 데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윤석열 정부 1년을 요약하면 87년 체제 이후 민주주의 체제 위기다. 무지·무능에서 비롯된 현실만이 아니라 검찰공화국의 실정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주권주의와 삼권분립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검찰 출신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 선출됐다고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특수부 검사·수사관 130여명이 대통령실과 국정원, 금감원 등 주요 권력기관에 포진하면서 행정 각 부를 감시·통제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중앙지검장, 중앙지검 1·2·3부장 등이 모두 윤석열 사단이라는 점에서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수사가 미진한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이어 조 회장은 "검찰공화국 완성은 시행령 통치다.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정치"라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행안부 경찰국 신설, 검찰 직접수사 확대, 국정원 신원검증센터 설치 등 법률의 범위를 넘어 국회의 입법권, 권력분립을 형해화하고 있다"고 했다. 

조 회장은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를 거론하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아들 학폭 사건을 몰랐을 수 없고, 몰랐다면 무능하고 중대한 인사참사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조 회장은 법무부가 국무총리, 공수처장, 행정 각 부를 인사검증하는 것 자체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더 심각한 것은 정치의 실종이다. 윤 대통령은 40%도 미치지 못하는 지지율에도 국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경청하거나 성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행정 정치에 기반한 갈라치기 공격을 통해 지지기반을 더욱 공고히하려는 움직임에 아연실색하게 된다"고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와 법치는 '노동자를 착취할 자유', '노동자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 노동자 투쟁을 공권력을 투입해 불법으로 내몰았고, 화물연대 노동자 투쟁을 공정위를 동원해 담합으로 매도했다"며 "건설노동자 투쟁을 폭력으로 매도했고, 자주적인 회계결정을 들어 노조를 비리집단으로 내몰았다. 이제는 민주노총을 간첩노조라며 해체시키겠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양 위원장은 "노동시간 개악을 밀어붙이다 실패했다. 임금체계 개편을 하겠다고 하지만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고, 연금개혁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 1년, 노동자와 서민은 온데간데없고 기업과 자신의 기득권 유지만 있다.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에 의해 벼랑 끝에 내몰리는 것을 넘어 이제는 떨어져 죽고 있다"고 말했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규탄했다. 하 의장은 "밥 한 공기 300원 받자고 투쟁한 지가 15년이 넘었다. 국회에서 통과한 그 법, 그것도 농민들은 마음에 안 든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은 그나마도 걷어 차 버렸다"며 "농림식품부 장관은 전국 다니면서 '양곡관리법 하면 농업 망한다', '국제적 식당 몇 개 짓겠다' 같은 얼토당토않은 얘기를 하고 있다. 농민들은 참을 수 없을 지경"이라고 했다. 

하 의장은 "농협은 최대치 돈을 벌었다는데 농민은 이자 폭탄을 맞는다. 소를 팔고 땅을 팔아 농사를 짓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농업정책을 제대로 못 세우면 투쟁 일선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가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도시환경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1년 간 재벌대기업이 특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법인세 인하, 반도체 설비 투자 세액공제 확대, 가업상속공제액 완화 등이 추진됐다. 이로 인한 세수결손은 결국 서민, 취약계층에 돌아갈 복지의 후퇴로 이어지는 것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김 총장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지금이 집값 거품을 제거하고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이지만 정부 정책은 도시계획 근간을 무너뜨리는 정책이다. 20년 된 신도시를 전면 재건축·재개발 할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추진 중"이라며 "한국 아파트 수명은 선진국에 비해 굉장히 낮은데 그 수명을 더 단축키려는 저의는 결국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 거품을 다시 떠받치려는 것"이라고 짚었다. 

김 총장은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세의 기준이 되는 집값 공시가격을 왜곡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 총장은 "지난 정부의 부동산 통계 왜곡을 강하게 지적했던 윤석열 정부가 집권했음에도 왜곡은 여전하다"며 "이로 인해 부동산 통계가 왜곡되고, 정책이 왜곡돼 조세정의는 여전히 멀다"고 했다. 

이태호 정전70년한반도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힘을 통한 평화'로 전쟁위기는 커졌고 비핵화는 멀어졌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전쟁연습의 악순환, 상호위협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한미동맹에 치중하느라 주변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완전히 파탄나고 있다. 한미 간 호혜적인 협력 관계마저도 경제를 안보수단으로 사용하는 미국의 정책에 손상되고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가장 불균등한 것은 미국 도청의혹에 대한 정부의 태도다. 우리 정부의 협상·정책 내용을 미국이 다 알고 있는데 무슨 호혜적인 협상이 가능한가"라며 "모든 것을 퍼주는데 의회에서 박수 몇 번 받으면 한미관계가 지속가능하게 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은 "미국을 위해 한일관계의 모든 쟁점을 떨이장사 취급했다. 그렇게 팔아치운 것은 우리국민의 인권과 정의"라며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의 지속가능한 미래, 그 자체를 팔아먹고 있다. 우리 국민 안전과 전 세계 해양에 타격을 끼치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문제에도 침묵하면서 어떻게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기자회견 말미에 윤석열 정부 10개 분야에 'F학점'을 매기는 퍼포먼스를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는 명제와 함께 ‘군주민수(君舟民水)’, 즉 배를 띄우는 것도 그 배를 전복시키는 것도 물이라는 고금의 진리를 윤석열 정부는 똑똑히 새겨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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