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다음 달 2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부의 친재벌 반노동정책을 규탄하는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27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12층 교육장에서 <윤석열 정부 반노동정책 규탄 민주노총 7·2 전국노동자대회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이번 노동자대회에서 ▲최저임금 대폭 상향 ▲실효성 있는 물가 대책 수립 ▲사회 공공성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노동자대회는 6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통령 당선 후 4달이 지나고 집권 50일이 지났지만 윤 정부가 보여준 것은 대통령의 검사부하들이 핵심권력기관으로 영전하는 것과 집권 여당의 막장 권력다툼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국민은 물가폭등으로 고통받는데 정부는 재벌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하고 집부자의 종부세를 낮추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한마디로 ‘재벌부자 천국, 노동자서민 지옥’”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윤 정부의 정책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기 위해 7·2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려고 한다. 물가폭등 경제위기의 시기에 노동자임금과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함께 서민들의 생활고를 덜어 줄 실효성 있는 물가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근 경찰의 집회 불허 통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해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경찰이 독자적 판단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이 아니라 정권의 안위를 위한 자의적 법집행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민주노총은 “지금이라도 노동자와 국민의 요구를 막을 것이 아니라 재벌과 부자의 탐욕을 막고 다가오는 경제위기에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책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민주노총 집회를 막을 수는 있겠지만 노동자의 더 큰 분노와 국민의 더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3일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현장에서는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실정이다.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가령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설명에 따르면 현재 기업은 노사 합의만 있으면 월 52시간 범위 안에서 추가 노동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연장노동을 한 주에 몰아서 할 경우 1주 최대 노동시간은 92시간이 된다. 연장노동시간 확대는 경영계의 요구 사항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추진과제로 내세웠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의 발표와 관련해 24일 출근길 브리핑에서 “정부 공식 발표가 아니다”라고 말해 혼선이 빗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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