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지상파 3사 주최 대선후보 TV 토론회가 끝나자 후보자들의 발언을 검증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KBS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장동 이익 70% 환수하려 발버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주 52시간제 폐지 발언한 적 없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경향모에 예산 몰아줘 FX-2 사업 중단",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종부세, 1주택자 경우는 시가 25억이 연 50만원" 발언 등을 검증했다.

3일 대선 후보 첫 TV토론 주제는 부동산과 외교·안보, 일자리·성장 등이었다. 윤석열 후보가 토론 중 자신은 "주 52시간제 폐지"와 "최저임금제 폐지" 관련 발언이었다.

심상정 후보는 일자리·성장 주제토론 중 윤석열 후보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없앤다고 하고,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제를 폐지하고자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최저임금제 폐지 이야기해본 적도 없고 주 52시간제 폐지 이야기한 적도 없다”며 “사실을 제대로 알고 말하라”고 답했다.

KBS는 4일 ‘팩트체크K’ <윤석열 “주52시간제 폐지 얘기한 적도 없다”>를 통해 윤 후보의 발언을 검증했다. 지난해 11월 30일 윤 후보는 “최저시급제와 주 52시간제는 단순기능직이 아닌 경우에는 비현실적”이라며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탁상공론식 제도는 만들지 않겠다. 비현실적인 제도는 다 철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해당 발언은 충북 2차전지 우수 강소기업 방문 당시 나왔다. 윤 후보는 “정부의 최저시급제라든지 주52시간이라고 하는 게 중소기업에서 창의적으로 일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대체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현실을 모르고 탁상공론으로 만든 제도들 때문에 많이 고통스럽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며 “비현실적인 제도들은 다 철폐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튿날 윤 후보는 “주 52시간제는 중소기업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견해를 다시 밝혔다. 윤 후보는 최저임금제에 대해 “최저임금이 경직되지 않으면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는데 고용을 제대로 못하고, 이것(최저임금)보다 낮은 조건 하에서도 일할 의사가 있는데 그분들도 결국 일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인력 수급에 차질이 많다는 말씀을 어제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1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기업인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며 “국가가 제대로 감독을 안하고 모든 것을 사업주에게 다 떠넘기고 사고 나면 교도소 보낸다는 개념으로 가선 안된다”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해 KBS는 "윤 후보가 최저임금제,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정책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적 견해를 수차례 밝혀왔다"며 "윤 후보의 발언은 절반의 사실만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KBS는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이익을) 최대치로 환수해 70% 환수했고, 추가로 1,100억 원 더 환수했다”는 발언에 대해 “성남의뜰 이익 배분율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 후보의 ‘70% 환수’ 주장이 거짓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이 후보가 주장한 70% 환수에 기부채납액이 포함된 것이라면 공흥지구 역시 기부채납한 부분을 언급한 뒤 나머지를 민간이 가져갔다고 얘기했어야 정확한 지적으로 보인다”고 검증했다.

외교·안보 주제 토론 중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경향모 쪽에 모든 예산을 몰아주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제공권 장악을 위한 FX-2사업이 중단이 된 것”이라고 발언한 내용에 대해 KBS는 대체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향모에 지출된 예산이 그다지 많지 않고 F-35A 구매 예산을 돌려 경향모 사업에 몰라줬다는 근거도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부동산 주제토론 중 나온 “종부세 1주택자 경우는 시가 25억이 연 50만원 낸다”는 심상정 후보의 발언에 대해 KBS는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 원 이하인 경우로 평균 세액은 50만 원 수준”이다. 즉, 1세대 1주택이면서 집이 16억~25억 원 사이 주택 보유자들의 평균 세액은 50만 원으로, 실제 25억 원에 근접한 아파트 세액은 50만 원이 훌쩍 넘는다.

KBS는 대선방송 공정성확보를 위해 ‘대선특별취재팀’과 ‘정책검증전담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대선특별취재팀은 보도국장 직속으로 기자 5명이 대선 후보자, 배우자의 자질과 의혹, 쟁점 등을 검증하는 취재를 전담하고 있으며, 정책검증전담팀은 10대 의제를 설정해 후보자들의 정책을 따져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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