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조선일보가 기업들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법안을 국회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한국은행 금통위는 2.5%였던 기준금리를 3%로 0.5%p 인상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것이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5.6% 올랐다. 상승률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5% 중반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도 기준금리 인상의 주요 원인이다. 한국은 원화 가치 방어와 외국인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미국보다 높은 기준금리를 유지해왔는데,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수차례 올리면서 이른바 '금리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금통위가 3%로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여전히 미국 연준금리(3.25%)보다 낮은 상황이다.
기준금리 인상 소식에 조선일보는 법인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기준금리 3% 시대' 기업 활력 북돋아 '경제 겨울' 넘어서자> 사설에서 "10여 년에 걸친 저금리 잔치가 끝나고 고금리 시대가 본격화했다"며 "이번 금리 인상만으로도 가계·기업의 이자 부담이 연간 12조 원 추가될 전망이다. 그중에서도 빚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과 한계 기업부터 타격을 준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금융 불안과 실물경제 침체가 동시 진행되는 복합 위기 앞에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카드도 많지 않다"며 "전 세계가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만 낮출 수도 없고, 인플레이션 속에서 재정 자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금융·재정 수단이 제한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공급 측면에서 민간의 활력을 살리는 것뿐"이라며 "국회에 발목 잡혀 있는 법인세 감세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조선일보는 "거대 야당은 과격 노조의 일탈을 부추길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런 법안들은 경제 침체를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를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빅스텝에 기준금리 3%대, 선제적 대응책 마련해야> 사설에서 "금리 차가 벌어지는 것을 방치하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한은은 다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며 "금리인상을 변수가 아닌 상수로 보고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썼다.
경향신문은 "당장 부실 가능성이 큰 금융부채 고위험 38만1000가구와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에도 못 미친 3500여개 한계기업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며 "이들의 도산은 금융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연체가 급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과거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위기가 닥친다고 여기고,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아일보는 한국은행 금통위의 판단 착오로 기준금리 인상이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한은, 등 떠밀린 빅스텝…또 방심하다 정책 실기 말아야> 사설에서 "한은 목표치 2%를 크게 웃도는 5%대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으로 (기준금리)인상은 예고된 것이었다"며 "한국 역시 환율이 폭등하면서 원유, 원자재 수입 부담이 커졌고 무역적자까지 급증하고 있어 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문제는 한은이 작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높이기 시작했는데도 올해 3월부터 올린 미국에 추월당해 한미 금리가 역전됐다는 점"이라며 "상황이 이렇게 된 건 미국이 지난달까지 0.75%포인트씩 3연속으로 금리를 올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창용 한은 총재와 금융통화위원들이 오판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동아일보는 "한은의 판단 착오와 실기가 반복되면 국내외 금융시장의 신뢰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기준금리와 관련해 한은은 더 이상 섣불리 상황을 예단하거나,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신속하고 유연하게 물가와 환율 변동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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