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제’ 전면 개편 방침에 대해 노동계에서 “일하다 죽으라는 사망선고”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23일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현장에서는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실정이다.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가령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설명에 따르면 현재 기업은 노사 합의만 있으면 월 52시간 범위 안에서 추가 노동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연장노동을 한 주에 몰아서 할 경우 1주 최대 노동시간은 92시간이다. 연장노동시간 확대는 경영계의 요구 사항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추진과제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노동자들한테 일하다 죽으라는 사망선고나 다름 없다”고 총평했다. 양 위원장은 “일단 노동시간을 늘리고 임금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인데, 필요한 만큼 마음대로 부려먹고 주고 싶은 대로 주라는 것을 정부가 보장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평균보다 1년에 400시간 정도를 더 일하고 있다”면서 “50일 정도 더 일하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을 하는 국가에서 노동자에게 더 긴 노동을 강요하는 건 결국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로 귀결된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그런 문제를 바로잡자고 주야 교대근무를 2교대 근무로 바꾼 것이기도 하다. 오히려 과거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개발직군 등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직군이 있다는 경영계나 정부의 입장에 대해 양 위원장은 “한 사람한테 장시간 노동을 시킬 것이 아니라, 사람들 더 고용하면 되는 문제 아니냐”고 반문했다. 양 위원장은 “8시간 노동을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실업률도 줄어들고 청년들에게도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당 최대 92시간 근무가 가능하다는 수치가 현실적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양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과거에 일을 그렇게 했다”고 답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가 아닌 올바른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며 “주 92시간을 일하려면 주 6일 근무환경에서 하루 15시간씩 일해야 한다. 이건 노동자들한테 일하다 죽으라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문제를 우선 순위에 놓고 있는 모습’이라는 진행자 발언에 양 위원장은 “우선 순위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노동현장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비정규직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노동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용자·경영자들의 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양 위원장은 “아직 처벌받은 사용자가 단 한 명도 없다. 그런데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목숨값으로 만들어진 법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치인들이 노동자들의 목숨을 얼마나 헐값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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