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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알뜰폰, 우리 알뜰폰”하면, 이통3사가 배부른다[주목! 이 뉴스] MB, 자원외교 참여기업 세금 2214억 깎아줘
박장준 기자 | 승인 2015.01.29 09:21

▷한겨레 15면 <‘알뜰폰 시장’ 물 흐리는 이통사들> 김재섭 기자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3사는 ‘마케팅비 절감’으로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렸다. 그런데 이 돈이 알뜰폰 자회사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단통법 시행 뒤) 이통사 지원을 받는 알뜰폰 업체들이 경쟁 우위에 서면서 가입자들이 이들 사업자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알뜰폰 사업자가 공시한 출고가만 보자. 한겨레에 따르면, 미디어로그(LG유플러스 계열사)와 KTIS(KT 계열사)는 팬택 ‘베가시크릿노트’ 출고가를 29만7000원에 공시했으나 CJ헬로비전의 공시가는 69만9000원, 이마트 공시가는 99만9000원이다. 한겨레는 “이통사가 단통법 덕에 늘어난 이익으로 알뜰폰 자회사의 단말기 구입대금을 지원해 나타난 현상”이라는 알뜰폰 업계의 설명을 인용보도했다.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빌려주고 비용을 받는 이동통신사들이 알뜰폰에 진출하면서 ‘불공정경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통3사는 모두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사업을 하는 중인데, 영업정지 기간에는 이 자회사들을 이용해 영업을 ‘대리’한다. 이통사는 단말기를 구매할 때 자회사 물량까지 함께 사서 자사 알뜰폰 사업자에 넘긴다. 지난해 12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는 207만9008명, 시장점유율은 8.01%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가계통신비를 절감’할 목적으로 알뜰폰 시장점유율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각종 정책수단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같은 시장구조에서는 이통 3사 배만 불리는 꼴이 된다.

▷한국일보 1면 <4년 전 매몰 구제역 무덤, 침출수 유출됐다> 이성택 기자
▷한국일보 10면 <전국 곳곳서 소·돼지 생매장…몸부림에 ‘한 겹 차단막’ 훼손> 이성택 기자, 정새미 인턴기자

지난 2011년 구제역 당시 소, 돼지 347여만 마리가 살처분됐고 전국 4583곳에 매장됐다. 이 매장지에서 침출수가 차단막을 뚫고 흘러나간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일보는 농어촌공사 소속 송성호 박사 등이 호주 학술지인 ‘물리탐사’(Exploration Geophysics)에 게재한 연구 논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연구팀은 경기 안성시 한 농장에서 침출수가 차단막을 뚫고 최소 7, 8m 깊이까지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일보는 “해당 농장은 2011년 1월 구제역 발생에 따라 돼지 1만4,000여마리를 농장 부지에 매몰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당시 돼지 사체는 서로 몇 미터(m)씩 떨어진 구덩이 5군데에 나뉘어 묻혔지만 연구팀 확인 결과 침출수는 사체가 묻히지 않은 구덩이 주변에서도 다량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연구팀은 “침출수가 차단막의 손상된 부위를 통해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한국일보는 “문제는 중력에 따라 침출수가 지하수가 있는 10m 아래까지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차단막은 ‘폴리에틸렌 천막 한 겹’이 전부였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구제역이 발생할 때마다 ‘일단 묻고 보자’는 정부의 주먹구구식 살처분 집행이 땅과 지하수를 오염하는 있다.

▷한겨레 10면 <‘정리해고 파업’ 손배청구 막는 법안 발의> 김민경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정리해고 반대 파업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사용자가 손배를 청구할 수 없는 ‘합법 파업’ 범위를 ‘정리해고’로 넓히려는 것. 한겨레는 “쌍용차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에 157억여 원의 손배 소송을 제기한 법적 근거가 이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손배 청구는 ‘노조파괴’ 수단으로 악용된다. 한겨레는 “민주노총이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손배 청구액을 집계했더니 지난해에만 15개 사업장에서 1692억 원이고 가압류 금액도 182억 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은수미 의원이 대표발의할 개정안은) 아울러 무차별적인 손배·가압류를 막으려고 노동자 개인과 가족, 신원보증인한테 손배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기준이 없어 규모가 들쑥날쑥한 손배액의 기준과 상한액도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 10면 <청와대, 공직비서관에 또 현직 검사 ‘편법 파견’> 곽희양 심혜리 기자
▷조선일보 5면 <또 현직검사와 김앤장 출신인가> 황대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검사를 들이지 않겠다던 대선 공약을 어긴 것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이번에도 민정수서식 공직기간비서관에 현역 검사인 유일준 평택지청장을 내정했다. 법무비서관에는 ‘김앤장’ 곽병훈 변호사를 앉힐 계획이다. 청와대에는 ‘검사’ 출신이 즐비하다. 경향신문과 조선일보가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2013년 첫 청와대 인사부터 그랬다. 경향신문은 “당시 현역이었던 이중희 인천지검 부장검사를 민정비서관에 임명했다”고 보도했다.

김기춘 비서실장, 이명재 민정특보, 우병우 민정수석도 검사 출신이다. 경향신문은 “우병우 수석의 전임자인 김영한 전 민정수석(전 대검 강력부장), 홍경식 전 수석(대검 공안부장), 곽상도 전 수석(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역시 검사 출신”이라며 “‘정윤회 문건’ 사태로 여론의 주목을 받았던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검사 출신”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황대진 기자(정치부)는 기자수첩에서 “청와대에는 이미 평검사 4~5명이 행정관으로 ‘불법 파견’돼 있다”며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검찰청법으로 금지돼 있다. 검찰에 사표 내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다시 검사로 임용되는 편법을 쓰는 것은 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앤장’도 청와대에서 약진하고 있다. 곽병훈 법무비서관 내정자를 비롯, 직전 공직기강비서관인 권오창 변호사도 김앤장 출신이다. 경향신문은 “조응천 전 비서관도 검찰 퇴직 후 김앤장에 몸을 담았다”며 “윤창번 전 미래전략수석과 김학준 전 민원비서관도 김앤장 출신”이라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무비서관을 했던 강한승 전 부장판사는 청와대를 나온 뒤 김앤장에 들어가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황대진 기자는 “김앤장은 국내 최대 로펌으로 수많은 사건을 수임하고 있다”며 “이들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12면 <‘제정신 아닌’ 정신병원… 알코올의존증 노인, 18시간 침대에 묶여 있다 사망> 이혜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알콜의존증 치료를 위해 입원한 노인의 손발을 묶고 18시간 가까이를 이를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정신병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향신문은 “인권위는 강원도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모씨(사망 당시 72세)를 치료와 안전을 이유로 17시간50분간 침대에 손발을 끈으로 묶어 사망에 이르게 한 ㄱ병원장 최모씨(37)를 형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인권위 조사 결과 최씨는 전씨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는데도 무리해서 격리·강박 조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씨는 2013년 11월22일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딸과 함께 병원을 찾을 때까지만 해도 혈압이 높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담배를 피우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그러나 병원장 최씨는 전씨가 알코올 금단 증상을 보인다며 이날 오후 4시55분부터 오후 8시10분까지 손발을 묶을 것을 지시했다”며 “전씨는 25일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튿날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14면 <공공조달 입찰장에 ‘중소기업’ 위장한 대기업> 김미영 기자

대기업이 가짜 ‘중소기업’을 만들어 정부사업에 입찰하고 수천억 원의 납품계약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청이 3만92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3~2014년 위장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다. 19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위장설립한 중소기업은 26개로 이들은 1014억 원의 납품계약을 따냈다. 현행 법률 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207개로 정해져 있고, 공공기관 조달계약 입찰 때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그런데 위장회사를 차려 불법행위를 한 것이다. 한겨레는 “국내 공공조달시장은 2013년 기준 113조원 규모이며, 중소기업제품 구매가 78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69.7%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레미콘 생산업체 ㈜삼표는 3년 평균 매출액이 6393억원에 해당하는 대기업이지만 ㈜알엠씨·㈜유니콘 등 위장 중소기업 3곳을 설립해 지난 2년 동안 252억 원을 따냈다. 부동산업 중견기업 ㈜KCC홀딩스는 SI업체 ㈜시스원을 통해 2년간 총 476억 원을 납품 실적을 올렸다. 유진기업도 위장회사를 통해 88억5천만 원, 쌍용양회공업은 59억9천만 원, 다우데이타는 55억7천만 원의 실적을 올렸다. 한겨레는 “이들 기업의 위장 중소기업의 지배방식은 중소기업의 지분 확보, 중견기업·대기업의 공장 등 임대와 대표 및 임원 겸임 등이었다”며 “2013년에도 적발된 바 있는 삼표는 그룹 회장의 친족과 최대 주주가 최대 출자자가 되는 형태로 위장 중소기업을 설립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 25면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밑줄 쫙…”… 서울대서 특강받는 선생님들> 최혜령 기자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는 ‘기괴한’ 교육열을 보여주는 행사가 열렸다. 28일 서울대는 전국 고등학교 교사 중 ‘서울대 진학 실적이 전무하거나 저조한 학교에서 온 교사’ 백명을 불러 모아 학생부종합전형 교원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동아일보는 “서울대가 전국 교사들에게 직접 연수를 시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교사들은 학생부 관리나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을 배운다”며 “또 각 단과대 교수들이 밝히는 ‘인재상’도 듣게 된다”고 전했다.

▷한겨레 5면 <MB정부 ‘자원개발 기업들’ 세금 2214억 깎아줬다> 김정필 류이근 기자

이명박 정부와 함께 자원개발에 나선 기업들의 총 2214억 원의 세제 혜택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겨레가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실에서 건네받은 2008년부터 2012년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세법 적용시한을 고쳐주고, 배당소득을 면세해주거나 투자금을 공제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한겨레는 “이는 지난해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 1417억 원보다 많은 액수”라며 단적으로 비교했다. 한겨레는 “당시 정부는 자원개발 기업이 누리는 혜택을 늘리는 쪽으로 세법을 여러 차례 고쳤다. 사실상 세금을 덜 걷는 방식으로 기업의 소득을 늘려준 것”이라며 “투자 확대란 명분 아래 주어진 혜택은 대부분 민간 기업이 누렸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낮아진 세율(25%→22%)에, 공제 및 감면이 추가되는 ‘이중 혜택’을 봤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배당소득에 붙는 법인세를 면제(조세특례제한법 22조)해준 금액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1214억 원에 이른다”며 “면제받은 기업 중 공기업은 없고 모두 사기업”이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이 조항은 애초 2009년 12월 말일까지만 적용하도록 했으나, 당시 정부는 2010년 1월 법을 고쳐 2012년 말일로, 이후 다시 2015년 말일까지 연장해 적용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공제 규모도 사기업 464억 원, 공기업 536억 원으로 규모가 상당하다. 한겨레는 “정부는 법인세 등에서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의 3%를 공제하는 이 조항(조세특례제한법 104조 15항)을 2008년 1월에 새로 만든 뒤 애초 2010년 말까지로 시한을 정했다가 이후 2013년까지로 연장했다”고 보도했다.

<읽을거리>

▷경향신문 MB회고록 입수 기사 목록

=1면 <MB “4대강 사업으로 금융위기 극복”… ‘22조 낭비’ 반박> 김여란 김진우 기자
=3면 <4대강 “빨리 시행해 불행 중 다행” 자원외교 “노무현보다 잘해”> 유정인 유희곤 기자
=3면 <광우병 사태 “한·미 신뢰 회복… G20 등 외교성과 밑거름”> 김진우 기자
=3면 <미 의회 연설 “국가 자부심 걸려 한국어 연설”> 유정인 기자
=4면 <“북 보위부 간부, 정상회담 논의하러 서울 왔다간 후 공개처형”> 박영환 기자
=4면 <“조용한 외교 의미 없어 독도 방문”… 한·일관계 파탄 내고도 당당> 유신모 기자
=4면 <자화자찬… 불리한 건 숨기고… 시종일관 ‘남 탓’> 정환보 기자
=4면 <‘대통령의 시간’ 어떻게 만들어졌나 “MB·참모들 집단 기억 기록”> 김여란 기자

 

박장준 기자  weshe@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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