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16면 <경찰, 말로만 ‘채증 제한’… 개정안 발표 ‘개악’ 논란> 구교형 기자

집회나 행진을 할 때 카메라와 캠코더로 ‘채증’하는 경찰이 많다. 2013년 9월 기준 전국 시도 경찰청이 보유한 채증장비는 총 1473대(캠코더 600대, 카메라 873대)였다. 서울경찰청만 하더라도 265대가 있었다. 물론 각 지역 경찰서에 있는 장비는 포함되지 않은 규모다. 예산도 장비도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최근 쌍용차 오체투지 현장에서 오마이뉴스 기자를 사칭한 사복경찰도 ‘채증’을 하고 있었다. 경찰이 안내한 길을 따라 ‘합법’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도 경찰은 셔터를 눌렀다. 경찰청 예규 중 ‘채증활동규칙’에 따르면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찰은 언제든지 채증할 수 있다. 이런 까닭에 경찰의 채증 활동이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경찰은 도대체 언제쯤 비판에 응답할까. 이번에도 역주행이다. 경찰은 20일 채증활동규칙 예규를 대폭 손질해 발표했다. 우선 채증조건을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불법과 밀접한 행위”으로 바꿨다. 말장난이다. 또 채증요원 범위에 의무경찰을 포함했고, 개인 소유 장비도 채증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향신문은 “법조계·시민단체에서는 경찰이 표면상 무분별한 촬영·녹음·녹화를 제한해 채증 횟수를 줄일 것처럼 하면서도 합법적으로 채증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장비를 더 늘렸다는 점에서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지난 1999년 채증 시점을 “현재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로 제한했는데 이번 경찰청 예규 개정은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20면 <남경필·이재정 이번엔 ‘0교시 수업’ 갈등> 임명수 기자

등교시간은 9시인데 이전에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0교시 수업’을 하자고 하면 학생 대다수의 등교시간은 0교시에 맞춰질 게 빤하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늦춘 등교시간을 다시 앞당기려는 ‘0교시 지원 예산’을 짜고 있다. 중앙일보는 “양측의 입장차는 경기도가 올해 초 관련 예산을 편성한 데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강하게 반발하고, 이에 경기도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라고 보도했다.

경기도는 오전 8시에 상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강사비를 지원하겠다며 예산을 짰고, 경기도교육청은 예산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 등교 전 프로그램 지원 예산은 9시 등교의 취지와 맞지 않을뿐더러, 경기도가 진정 학생들을 위한다면 자율학습 공간을 넓히고 운동장비 구입 예산을 확충하라는 게 교육청 입장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기 등교한 아이들이 교실이나 도서관에서 자율학습만 하는 현실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겨레 12면 <300㎏ 엔진 추락사고로 아찔했는데… 현대차·고용부는 무대책 ‘안전 불감’> 김민경 기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트럭 생산라인이 닷새 전부터 멈췄다. 지난 16일 생산라인에서 자동으로 운반되던 300㎏짜리 엔진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두고 노동조합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작업을 중단했다. “당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변 5m 근처에서 노동자들이 작업 중이어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았다”는 게 노동조합 이야기다. 그런데 노동부는 무인공정이라 문제 없다는 식이고, 현대차는 노조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한겨레는 노동부와 현대차를 두고 안전 불감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 16면 <‘소외’ 보듬는다는 종교계, 비정규직 잇단 해고> 임아영 기자

소망교회와 명동성당이 올해 들어 청소·경비노동자들을 해고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소망교회는 지난 1일 노동자 넷을 해고했다. 소망교회는 3년 전부터 용역업체를 통해 이들을 간접고용하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일부 노동자들은 지난해 한국노총을 통해 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해고의 원인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그러나 소망교회는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해고된 것”이라며 “교회에서는 고용승계 요청을 했다”고 해명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도 같은 날 명동 가톨릭회관과 서울교구청 별관에서 일하던 경비원 12명 중 8명을 고용승계하지 않았다. 서울대교구의 경우, 용역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다 생긴 일인데 한겨레는 “서울대교구는 지난해 12월 주보에 채용공고를 내고 기존 근무자들에게 이력서를 다시 받았다. 하지만 기존 경비노동자 12명 중 8명이 지원했지만 최종 4명만 채용됐다. 새로 고용된 경비노동자들도 정규직으로 고용됐다고 했지만 1년 계약직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노동자들은 염수정 추기경실을 찾아 ‘선처해 달라’는 서한을 전달했으나 답변은 없었다.

▷한겨레 14면 <노동자 쥐어짜는 서울시 공영주차장> 정태우 기자

서울시 공영주차장의 노동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10시간 일하는데 월급은 125만 원 수준인데다 ‘간접고용’이다. 한겨레는 “서울시는 감정평가액을 제시하고 입찰가를 가장 높게 쓴 업체에 주차장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공영 주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알리고 있지만 이곳의 입찰 방식은 부동산 임대를 닮았다. 업체들은 공영주차장 운영권을 따기 위해 높은 가격을 쓴다. 그러다 보니 수익을 내기 어렵고, 결국 노동자들을 쥐어짜 메운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청계천 양쪽과 을지로 쪽 노상 주차장을 관리하는 업체에는 60~70대 노동자 80여명이 있다. 일하는 시간은 하루 10시간이고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한다. 한겨레는 “연장근무 등을 합쳐 일한 시간(월 320여시간)으로 나누어 추산한 시급은 4천원이 채 안 된다”며 “최저임금(2015년 기준 5580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 공공서비스지부의 하해성 조직부장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영주차장은 1만3천여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무인화돼 있는 노외 주차장 대부분과 노상 주차장 30% 정도를 제외하면, 7천명가량의 주차 노동자가 이처럼 간접고용의 틀 안에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