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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규제 낮게, 상속세 없게…‘최경환 구워삶는’ 재벌[주목! 이 뉴스]미국보다 중국에서 더 팔리는 아이폰
박장준 기자 | 승인 2015.01.27 11:12

▷한겨레 4면 <재벌 대기업 실효세율, 중견기업들보다 낮다> 김소연 김경락 기자

한겨레가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최근 5년 동안 4.35%포인트나 낮아졌고, 이는 중견기업들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한겨레는 2010~2014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재벌과 대기업들이 몰려 있는 최고 소득구간인 5000억 원 이상 이익을 낸 기업들의 실효세율(과세표준 기준)이 신고 기준으로 2009년 20.72%에서 2013년 16.37%로 4.35%포인트나 떨어졌다”며 “2010년(16.91%) 큰 폭으로 감소했다가 2011년 17.03%, 2012년 17.13%로 소폭 올랐으나 2013년에 다시 16%대로 돌아갔다”고 보도했다.

실효세율을 따지면 중견기업보다 낮다. 한겨레는 “재벌기업보다 이익이 적은 중견기업에서 실효세율이 더 높은 역진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다”며 “이익 규모 5000억 원 이상 기업들의 2013년 실효세율은 16.37%인 데 반해 1000억~5000억 원 18.67%, 500억~1000억 원 18.6%, 200억~500억 원 17.62%, 100억~200억 원 16.44%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중견기업보다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 재벌 대기업의 세부담이 오히려 낮은 것. 한겨레는 “실효세율이 떨어지고, 세금의 역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이명박 정부 때 이뤄진 3%포인트 법인세 감세와 각종 비과세·감면 탓이 크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6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앞두고 대기업에 혜택주기?> 이성규 윤성민 기자

그런데 아직도 배고프다는 게 기업들 입장이다. 정부와 국회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국민일보는 정부가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대한 기준을 현행 5조 원에서 7조 원으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단독보도했다. 이는 재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말 ‘규제 기요틴 회의’에서 정부에 이 문제를 재차 제기했고, 공정거래위원회와도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대기업집단으로 한정된 점을 감안하면 두 사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국민일보는 “재계는 대기업집단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을 대기업 전체 규모의 변화에서 찾고 있다”며 “2009년에 대기업집단 기준을 기존 자산총액 2조 원에서 5조 원 이상으로 올릴 당시 대기업집단 전체 자산은 1301조6000억 원이다. 5년이 지난 지금 전체 자산은 2205조8000억 원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반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대기업으로 발돋움해야 할 중견기업들이 불필요한 규제로 성장이 저해되고 있다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는 “재계 논리대로 7조원으로 상향 조정될 경우 아모레퍼시픽, 하이트진로, 태영, 이랜드 등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재계는 강력 부인하고 있지만 이번 대기업집단 기준 완화 움직임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연관성이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다음 달 14일부터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시행하는데, ‘대기업집단 소속이면서 총수와 친족이 발생 주식의 30%(비상장사 20%) 이상을 소유한 계열사’ 간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규제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국민일보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과 대기업집단 기준이 모두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해당되는 사안인 만큼 기준을 7조 원 이상으로 올리면 자연스럽게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도 축소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국민일보는 “쉽게 말해 대기업집단 기준 완화 추진은 경제 민주화의 마지막 남은 ‘유산’인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재계의 반격인 셈”이라고 정리했다. 국민일보는 “현재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 계열사는 187개사다. 대기업집단 규모가 7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경우 이 중 14개 계열사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그렇지 않아도 규제를 빠져나가려는 기업들이 많았다. 현대차그룹 글로비스의 총수 일가 지분 매각도 이 같은 시도였다.

▷경향신문 8면 <기업 자산 최대 1000억까지 상속세 면제… 또 ‘부자 감세’ 추진> 박병률 이주영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부결된 가업상속공제 관련법을 재추진하고 있다. 5년 동안 2500억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부자감세’ 정책이다. 경향신문은 “설립된 지 30년이 넘는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 오너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면 최대 1000억원의 상속자산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된다는 것이 골자”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법안을 재추진하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실의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특례 확대에 따른 5년간 세수 감소’ 자료를 인용,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통과했을 경우 5년 간 세수 감소분은 2517억 원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이 법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5000억 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며 “지금은 오너가 10년 이상 해당 기업을 운영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7년만 운영해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속공제 시 자녀와 노령자에 대한 공제액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이고, 미성년자에 대한 공제액도 연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상속세를 대폭 깎아주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특히 30년 이상 경영한 ‘명문장수기업’의 경우는 상속한도를 현행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해 준다”며 “기업을 증여할 때도 공제액을 최대 2배 높여주는 등 기업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부담을 대폭 낮췄다”고 전했다.

수혜 대상은 ‘기업’이다. 경향신문은 “2012년 법인세 신고법인 48만개 중 매출액 5000억 원이 넘는 기업이 689개임을 고려하면 기업의 99.8%가 상속특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과세표준이 1000억 원이면 500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한 푼 안 내도 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강석훈 의원은 “가기업상속 문제로 문닫는 중견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이 고용을 많이 하도록 하자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매일경제 16면 기사 <상의 “M&A·구조조정 지원 특별법을”> 채수환 기자

기업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은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초청, △규제총량제 도입(규제 신설 억제)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조기 제정 △지방기업 투자환경 정비 △지분투자도 기업소득환류세제 인정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5대 과제가 담긴 개선사항을 전달했다. 매일경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책 의지가 아직도 미흡하다는 게 재계 판단”이라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박용만 회장은 전국 309개 상수원보호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에 공장을 신축, 증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경제는 재계가 “미국과 일본 등 경쟁국이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제정해 사업재편 과정에서 예상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법상 세제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업 맞춤형 지원을 해주고 있다며 한국판 원샷법인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 촉구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14면 <2050년 세계 치매 환자 1억 … 한국 가장 빨리 늘어 271만> 서유진 기자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치매 환자가 1억 명이 넘고, 한국은 세계에서 치매 환자가 가장 빨리 늘어나는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앙일보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를 인용, 알츠하이머협회가 세계 치매 인구가 2013년 4435만 명에서 2050년 1억3546만 명으로 3.1배 늘어날 것이라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이 기간 한국의 치매 환자는 4.7배가 늘어 2050년 271만 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보도했다. 이 속도는 중국(3.3배)보다 빠르다. 중앙일보는 “한국에서 유난히 치매 인구 증가세가 가파른 이유는 초고령화 현상 때문”이라며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라고 설명했다.

▷한겨레 15면 <아이폰, 미국보다 중국서 더 팔렸다> 성연철 기자

중국 내 아이폰 판매량이 미국 판매량을 앞질렀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한겨레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업계 전문가들을 인용해 “지난해 4분기 애플은 전체 아이폰의 36%를 중국에서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4%를 차지한 미국을 훨씬 앞지른 수치다”라며 “이번 주 안에 애플이 이 같은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4분기 중국 내 아이폰 판매량이 북미지역보다 200만대 많았다는 분석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겨레는 “2013년 4분기 아이폰 전체 판매량의 29%를 미국이 차지하고 중국은 22%를 기록했던 것과 견주면 급격한 역전”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 급증은 신제품 아이폰 6의 힘이 컸다”고 봤다.

박장준 기자  weshe@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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