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홈 14%에 정부 지원 0원, “부모가 버린 아이들을 국가가 다시 버린 꼴”

“부모가 버린 아이들을 국가가 다시 버린 꼴이다.” 한겨레 박수지 기자는 그룹홈(아동 공동생활 가정) 67곳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전혀 없는 실태를 보도하며 이같이 썼다. “그룹홈은 1990년대 중반부터 대규모 양육시설의 한계를 느끼고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가정형 시설’이다. 2004년부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정식 아동복지시설로 편입됐다.” 한겨레는 김형태 서울기독대 교수(사회복지학)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가족처럼 돌보고 정부의 모니터링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룹홈은 가장 바람직한 아동보호형태”라고 말했다. 전국에 그룹홈은 483곳으로 지난해 말 2480명의 아이들이 이곳에 있다.

상황은 열악하다. 한겨레는 23일자 기사 <‘그룹 홈’ 67곳 정부 지원 0원…또 버려지는 아이들>에서 “각각 매월 150만 원가량인 시설장과 보육사의 인건비는 물론 월 24만 원의 시설 운영비가 지원 대상”이라며 “그러나 전체 그룹홈 가운데 67곳(14%)은 정부 지원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시설장이 빚을 내 양육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시설장이 자비로 운영해 나간다. 정부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탓이다. 지원받던 그룹홈이 문을 닫아야 다른 그룹홈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송준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보호아동의 양육은 100% 국가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미지원 시설이 있다는 건 매우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그룹홈 지원을 최우선으로 요구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2011~2015년 국세 분석, 법인세 줄고 소득세 늘어난다

서울신문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세를 분석한 결과, 국세에서 법인세 비중이 2.5%포인트 줄어들고 소득세는 4%포인트 이상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신문은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세 등을 서민·중산층이 주로 낸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이 덜 낸 세금에 대한 부담을 국민이 대신 짊어지고 있다”고 풀이했다. 서울신문이 국세통계연보와 기획재정부 2015년 국세 세입예산안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 국세 수입 중 법인세 비중은 23.3%에서 2012년 22.6%, 2013년 21.7%로 하락했다. 올해 비중은 21.2%, 내년은 20.8%로 추산된다. 반면 소득세는 2011년 21.9%에서 2013년 23.7%로 증가했다. 2015년에는 26.0%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21세기 자본>을 쓴 토마 피케티(프랑스 파리경제대학 교수)는 이강국 리쓰메이칸대 교수(경제학)와 대담에서 “한국이 소득세의 누진성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며 “누진세제는 가장 시장 친화적인 해결책이고, 부와 권력의 집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늘어난 재원을 교육과 사회복지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하지만 한국은 부자감세 나라다.

재벌 곳간 늘어나는데 서민증세로 재정적자 극복하겠다는 정부

결국 서민증세로 재정적자를 극복하겠다는 이야기로 보인다. 국가 채무 중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는 314조로 추산된다. 한국일보 22일자 기사 <혈세로 갚아야 할 나라 빛 300조 넘어>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가 300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올해 상반기 말 616개 기업의 유보율[=(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자본금]은 1092.9%로 지난해 말보다 69.4% 늘었다. 돈을 풀지 않고 계속 쌓아두고 있다는 이야기다. 최경환 부총리는 19일 G20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내년 경상 성장률을 6%대 달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지를 흑자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각종 세제 혜택으로 재벌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중견기업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법인세 인상 이야기는 없다. 결국 서민 주머니를 털어 재정적자를 막아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정의구현사제단 40주년, 이들은 오늘도 거리에 있다

1974년 9월23일 결성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40주년을 맞았다. 정의구현사제단은 결성 사흘 만에 서울 명동성당에서 시국선언을 하면서 거리로 나왔다. 유신독재, 군부독재와 싸웠다. 그리고 80년 광주가 고립돼 있을 때, 사제단은 ‘광주사태에 대한 진상’을 발표했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전말도 사제단을 통해 드러났다. 2002년 미군의 장갑차에 치여 효순·미선양이 사망했을 대도 사제단이 나섰다. 2009년 용산참사 때도 사제단은 거리에 서 있었다. 지금도 사제단은 강정, 밀양,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 있다. 사제단은 1974년 9월26일 첫 시국선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본권이 짓밟히고 침해당할 땐 언제 어디서 누구든 피해자 편에 서서 그를 대변하고 유린당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가해자가 누구든 거슬러 항변하고 저항하고 투쟁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한겨레와 한국일보가 사제단 40년 기획기사를 실었다. 일독을 권한다. ▷한겨레 2014년 9월23일자 기사 <‘거리의 신부들’ 40년…‘박종철 사건’에도, ‘강정’에도 함께 있었다> ▷한국일보 2014년 9월23일자 기사 <광주항쟁·용산참사… 핍박받는 양자들과 동행한 40년>

CO2 배출량 최고치, “기술 발전 없으면 매년 2도 이상 증가 가능성”

‘글로벌 탄소 프로젝트’(GCP) 보고서가 나왔다. 경향신문은 23일자 11면 기사 <“탄소 배출 급증… 지구 평균기온 매년 2도씩 오를 수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탄소 배출량 연구 과학자 단체인 GCP가 네이처 GEO사이언스, 네이처 클라이밋 체인지 등 과학저널에 게재한 보고서를 정리했다. 경향신문은 GCP가 지난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역대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으며, 배출량은 2019년까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이 인용한 GCP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61억t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GCP는 올해 배출량은 지난해보다 2.5%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유럽연합 국가들의 배출량은 35억t으로 전년대비 1.8% 줄었다. 미국, 중국, 인도가 배출량 증가를 이끈 것으로 조사됐는데 중국의 배출량은 100억t으로 2012년보다 4.2% 증가했다. 미국은 52억t, 인도는 24억t으로 증가 추세다. GCP는 2019년 배출량이 432억t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GCP에 참여한 노르웨이 과학자 글렌 페테르스는 AP에 “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을 구현할 수 없다면 앞으로 지구 평균기온이 매년 2도 이상 증가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이유는 뭘까. 캐나다 저널리스트 나오미 클라인은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기후변화 문제의 본질은 “탄소가 아니라 자본주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