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 없는 1년’ 성공, 자민당은 원전 재가동 추진

일본에서 원전 48기가 멈춰선 지 1년이 됐다. 서울신문은 16일자 11면에 <여름 전력피크 넘긴 日… ‘원전제로’ 100% 입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일본 내 48개 원전이 가동을 정지한 지 15일로 1년이 됐다”며 “일본에서 원자력 발전이 시작된 1966년 이후 처음으로 ‘원전 제로’ 상태로 여름 전력 수요 피크를 넘기며 탈원전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얻었다”고 전했다. 당초 원전 없이 여름을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기우에 불과했다. 서울신문은 “전력 수요가 절정에 다다르는 여름을 맞아 일본의 10개 전력회사 중 원전 의존도가 높은 간사이 전력과 규슈 전력에서 전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에너지 절약과 화력발전소의 활용 등으로 전력 수급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고 보도했다. 도쿄전력의 경우 7~8월 전력 사용률은 안정적이었다. 서울신문은 “‘약간 심각’ 수준인 90%를 넘은 날은 단 8일에 불과했고, ‘심각’ 수준인 95%를 넘는 날은 하루도 없었다고 가나가와신문이 보도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지난 10일 원자력규제위원회가 가고시마현 센다이원전 1, 2호기의 안전대책이 동일본대지진 이후 새로운 규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등을 얻으면 재가동이 가능해졌다”며 “규제위는 센다이 원전에 이어 후쿠이현의 다카하마 원전 3, 4호기 등의 심사를 추진하는 등 원전 재가동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원전밀집도 세계 1위 한국의 노후원전은 안전하다?

한국의 원전 정책은 어떨까. 설계수명을 훌쩍 뛰어넘은 원전도 연장해 사용하고 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업무보고 때 “제2차 세계대전 때 쓰던 전투기도 지금 에어쇼에서 잘 나는 것처럼 노후 원전도 유지 보수를 잘 하면 안전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2012년 11월20일자로 설계수명이 만료된 월성 1호기에 대해 향후 10년의 수명연장(계속운전)을 하기에 안전성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윤상직 장관은 14일 KBS와 인터뷰에서 “안전성이 검증됐기 때문에 수명연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현행 「원자력안전법」(제20조)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등에 따르면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은 원안위 위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영(변경)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며 “또한 월성1호기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에 따라 중대사고에 대한 원전의 안전 여유도를 평가하는 ‘스트레스테스트’를 받고 그 결과를 검증한 후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안위 입장 발표에 “즉 원안위 위원들의 심의・의결도 이루어지기 전인데다 아직 사업자가 시행한 스트레스테스트에 대하여 검증이 끝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달랑 8페이지짜리 회의 자료로 월성1호기의 안전성을 졸속 발표해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의 원전 현실은 이렇다. 한국은 원전 10기 이상 보유국 중 원전 밀집도(=국토면적㎢ 대비 용량MW) 세계 1위다. 월성1호기는 지난 30년 동안 52회 고장이 났다. 월성1호기 주변 30㎞ 내에 있는 울산 포항 경주 시민은 총 133만4369명이다.

서울대 교수 18% 법인에서 한자리, 사외이사 겸직 92명 전원 거수기

서울대 교수 다섯 중 한 명이 법인에서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수 92명은 사외이사를 겸직하며 평균 4334만 원을 받았으나 이사회에 참석해 거수기 노릇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건 찬성률은 무려 100%다. 한겨레 단독기사다. 한겨레는 16일자 1면 머리기사 <서울대교수 92명이 사외이사 겸직/ 연보수 평균 4234만원…안건 찬성 100%>에서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교수 사외이사 현황’(2014년 6월 기준)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기업 사업보고서를 활용해 교수들의 사외이사 활동 내역을 분석해 보니, 서울대 전임교수 2209명 가운데 18%인 396명이 영리·비영리 법인의 직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가운데 사외이사는 92명으로, 이 중 23명은 2곳의 사외이사를 동시에 맡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영대과 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27명으로 가장 많았다. 보수가 가장 많은 최종원 행정대학원 교수는 SK하이닉스와 두산건설에서 총 1억3800만 원을 받았다. 한겨레는 2010년 3월 SK이노베이션 사외이사로 선임된 최혁 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59차례 이사회에 참석하면서 모든 안건에 100% 찬성표를 던졌다며 “취재 결과, 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서울대 교수들은 최 교수처럼 이사회에 올라온 사실상 모든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개인별 찬반 여부가 확인 안 된 경우도 일부 있지만, 이 경우에도 안건 자체는 모두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위대하신(?) 서울대 교수들도 돈과 인맥 앞에서는 거수기다.

복지부의 싼얼병원 좌초에도 의료민영화는 계속될 듯

15일 보건복지부는 제주 싼얼병원 설립을 최종 불승인했다. 이 소식을 전한 한국일보 5면 기사 <싼얼병원 의료 체계 등 낙제점… 모기업 부실 의혹도 사실로>를 보면, 중국자본 CSC는 지난해 2월 제주도 서귀포에 500억 원을 투자해 48병상 규모의 병워을 설립하겠다고 신청했으나 복지부는 모기업 텐진화업 회장이 구속됐고 이 기업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며, 응급의료 체계가 미흡하고, 줄기세포 시술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했다. 정부 조사 결과, 이 기업 산하 회사 두 곳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은 회사였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짚어야 할 대목은 복지부가 싼얼병원 모기업의 비위 사실을 지난해 10월 인지하고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는 사실이다. 그만큼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일보는 “(싼얼병원은) 지난달 열린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건분야 서비스 육성방안 사례로 꼽혔고, 정부는 이달 중 승인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었다”고 보도했다. 정부의 플랜B는 ‘제대로 된 자본 섭외’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영리병원을 추진했으나 실제 유치한 것은 전무하다. 영리병원 자본 섭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의 영리사업 시뮬레이션 결과, 열악한 보건소가 의료민영화의 미래

의료민영화는 벌써 다가왔다. 대형병원과 네트워크병원 중심으로 의료서비스가 독과점되고, 지역 공공의료가 망가지는 게 결과다. 한국일보는 16일자 기사 <영리 자법인 설립해 부대사업 땐 흑자 의료법인 4곳 중 1곳 적자로>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활용해 영리자법인이 병원 재무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한 결과를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김 의원실은 100병상 이상 병원 96곳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료법인 투자지분과 외부 투자지분을 3 대 7로 설정하고 수익 배분 역시 이에 따라 3 대 7로 회계 처리했다”며 “그러자 96개 병원 중 경상이익이 흑자인 병원 52곳 중 13곳(25%)이 적자로 돌아섰다. 경상이익이 적자인 병원 18곳의 적자 총액은 416억 원에서 497억 원으로 20%(81억 원) 가량 적자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96개 병원 중 의료법인에서 영리자법인으로 수익이 유출되는 병원은 70곳(73%)에 달했다”며 “70개 병원의 부대사업 수익 중 영리자법인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은 1년간 590억 원이었으며, 이는 이들 병원의 경상이익 총액 751억 원의 78.6%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망하는 법인이 많아지면 대형병원과 네트워크병원의 의료서비스시장 점유율은 높아진다. 의료민영화는 지역 공공의료 체계도 망가뜨릴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가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전국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의 보건의료 인력 배치 현황’ 자료를 보도한 내용을 보면, 전국 253개 보건소 중 24곳(9.5%)만이 규정에 맞는 보건의료 인력을 확보했다. 10곳 중 9곳 이상에 의료진이 부족한 셈이다. 기준을 만족한 24곳 중 20곳이 서울지역이었는데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대부분 인력부족 상태인 셈이다. 이 같은 인력 부족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