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거킹 매장, 2012년 말 131개에서 현재 180개로 늘어난 이유

사모펀드가 잇따라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을 사들이고 있다. 외식은 대기업 진입이 일정부분 제한돼 있는 대표적인 현금장사다. 이 틈을 사모펀드가 치고 들어갔다. 조선일보 29일자 경제1면에 실린 조선비즈 기사 <사모펀드, 외식 프랜차이즈 먹어치운다>를 보면, 2011년 11월 놀부는 모건스탠리에 넘어갔다. 버거킹은 2012년 11월 보고펀드가 1100억 원에 인수했다. BHC는 2013년 6월 씨티에 인수됐다. 비슷한 시기 할리스커피는 IMM에 넘어갔다. 크라제버거는 지난 5월 나우IB에, KFC는 8월 CVC에 1000억 원에 인수됐다. 모두 “소수의 개인·기관 투자자들로부터 비공개로 자금을 모아 기업이나 부동산을 인수, 가치를 높여 되팔아 차익을 올리는” 사모펀드다. 조선비즈는 사모펀드가 프랜차이즈를 사냥하는 이유로 △낮은 진입 장벽(재료 공급과 생산 등 각 절차가 매뉴얼대로 돌아가는 구조) △현금장사(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보통 5~7년 동안 운영하면서 정기적으로 배당금을 주고 수익금을 나누는 구조) △제조업이나 다른 서비스업에 비해 회사 가치를 키우기 쉽다는 점(회사를 키워 비싼 값에 판다'는 사모펀드의 목적에 딱 맞는 사업) △저금리 탓에 투자처 못 찾은 뭉칫돈들 △인수에 유리한 ‘동반성장 분위기’ 등을 들었다. 조선비즈는 “과거 직영점만 운영하던 버거킹은 작년 4월부터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시작하면서 2012년 말 131개이던 매장이 현재 180개로 늘어났다”고 전했다. 대기업에 철수하면서 사모펀드가 들어오고 있다. 조선비즈는 “좁은 내수 시장에서 과당 경쟁을 유발해 가맹점 주인들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고 보도했다.

폐로 진행 또는 완료 원전 149기, 평균 23.6년 가동… 한국은 역주행

전 세계에서 폐로됐거나 폐로가 진행 중인 원자력발전소 149기의 평균 가동시간이 23.6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원전 설계수명은 30~40년으로 수명이 지난 원전도 수명을 연장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29일자 <세계 ‘폐로’ 원전 149기 평균 가동기간 23.6년… 후쿠시마 사고 후 ‘정지’가 ‘운전’보다 늘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이 한국수력우너자력에서 제출받은 ‘세계 원전 폐로 현황’을 소개하며 “현재 폐로가 진행 중인 원전은 149기다. 19기는 해체가 완료됐고 130기는 해체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149기의 폐로 사유는 △사건·사고로 인한 영구정지 11기(평균 가동기간 16.59년) △정책적 결정에 따른 영구정지 27기(19.96년) △목표 달성 또는 수명 만료에 따른 영구정지 111기(25.19년)다. 가동시간으로 보면 폐로 원전 26기가 10년 이하, 30기가 11~20년, 48기가 21~30년, 29기가 31~40년, 16기가 40년 초과다. 경향신문은 “폐로 원전 중 30년을 채 가동하지 못하고 영구정지된 것이 104기(69.7%)에 이른다”며 “독일의 원전 폐쇄 계획과 같이 정책적 결정에 의한 정지나 연구용 원자로 등이 포함된 것을 감안해도 영구정지 비율이 높은 셈”이라고 보도했다. 2011년 후쿠시마 사태를 겪은 일본의 경우, 사고 이후 22기를 영구정지했다. 경향신문은 “같은 기간 계속운전이 승인된 원전 20기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최저생계비 2.3% 인상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생계비를 심의, 의결했다. 4인가구 기준 월 166만8천 원으로 올해보다 2.3% 올렸다. 연합뉴스는 “인상률 2.3%는 지난해 5.5%를 크게 밑돌 뿐 아니라, 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함께 최저생계비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가 인상률 2.3%를 적용해 본 결과, 1인가구 월 최저생계비는 61만7281원, 2인가구는 105만1048원, 3인가구는 135만9688원이다. 연합뉴스는 “5인과 6인 가구의 경우 각각 197만6970원, 228만5610원”이라고 보도했다. 복지부는 물가상승률이 1.3%에 불과했기 때문에 여기에 1%포인트 정도를 덧붙였다고 설명했다. 현물로 지원되는 의료비 교육비 TV수신료 전화기본요금 등을 빼면 순수 현금 지급 지원금은 4인가구 기준 134만9428원이다. 이는 올해보다 1% 정도 오른 수준이다. 연합뉴스는 “이는 소득이 전혀 없는 기초생활보장 대상 4인가구에 내년에 최대한 지급될 수 있는 급여(생계·주거) 수준이 약 135만 원 정도라는 얘기”라며 “이런 현금급여 기준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49만9288원 △2인 85만140원 △3인 109만9784원 △5인 159만9072원 △6인 184만87162원 등으로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만약 어떤 기초생활보장 대상 4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40만 원이라면, 이 가구는 약 135만 원에서 40만 원을 뺀 95만 원 정도만 현금으로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30대 대기업 실효세율 15%, 총 감면액 중 46.2% 차지

지난해 상위 30개 법인의 실효세율이 15%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법인세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22%를 세금으로 내야하지만 실제 납부액은 각종 공제혜택 등으로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한 것. 15%는 공제를 받아도 최소한 내야하는 비율인 최저한세율 17%보다 낮다. 대기업은 총 4조3100억 원의 공제혜택을 받았다(전체 법인 공제감면총액 중 46.2%). 30대 법인의 감면액은 2012년에 비해 1조2535억 원 늘었다. 27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아 배포한 ‘수입금액 기준 상위 30개 법인의 연도별 총부담세액 및 실효세율’ 자료를 보면, 실효세율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9.7%→15.3%→16.1%→16.6%→15.0%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김영록 의원은 “지난해 대기업들이 연구투자를 늘린 결과로 볼 수도 있지만, 세액공제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문제에 대해선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며 “공제혜택이 집중돼 대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실효세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15%(외국납부세액 포함 기준) 에 불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수년간 추세적으로도 대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이 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대기업이 연구와 투자를 늘린 결과인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고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 동안 법인세율, 수입금액 기준 상위 30개 법인 총부담세액 및 실효세율, 상위 30개 법인 주요 세액공제현황. (자료=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실).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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