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사회적 기업지원법이 제정된 지 7년이 지났다.

당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한 기업이 순차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았다면 올해부터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 없이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사회적 경제’ 돈보다 사람이 가지는 가치를 먼저 생각한다는 ‘사회적 기업’. 지난 7년간의 실험으로 사회적 기업이 뿌리를 내렸는지, 아니면 아직도 발아되다만 씨앗으로 남은 것인지, 현재의 사회적 기업의 위치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앞으로 사회적 기업이 나가야할 방향을 되짚어 보고자 한다.

① ‘돈보다 사람’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7년의 명암
② “사회적 기업, ‘홀로서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때”

미디어 운동을 하다 왜 갑자기 사회적 기업을 시작했나?

정책적인 파견이다. 내가 생각할 때 여전히 나는 미디어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007년 언론법 싸움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고민했다. 지역 미디어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해 군포 지역으로 왔다.
지역 미디어를 만들기 위해 재원 문제를 고민하다 보니, 쌀화환이라는 아이템을 만났고, 이 사업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시작했다.
여전히 지역 미디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6년간의 지역 활동을 스스로 평가자면?

아직 부족한 면이 많다. 지역에서는 ‘지역 사회적 경제’를 형성하는 게 중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 협의회를 만들어서 대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역할하면서, 지역 운동과 밀접하게 결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 사회복지 시설의 이사장도 맡게 됐다.
지역 미디어 추진 위원회도 구성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안주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표로 있는 사회적 경제 협의회는?

2012년도 10월에 구성했다. 군포시에 있는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자활 협동조합, 관심 있는 개인까지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다. 군포 지역의 사회적 기업 2개, 예비 사회적 기업 9개가 있다. 처음 왔을 때, 사회적 기업은 1개, 예비 사회적 기업은 비비컴퍼니를 포함해 3개에 불과했다.

사회적 기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되나?

지역 경제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실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경험적인 측면에서만 말하자면, 우리 회사의 90%가 군포 사람들이고, 군포에 있는 취약계층들이 돈을 받아가고 있다.
그분들이 서울이나, 다른 지역까지 다니면서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지역에서 생산과 소비활동을 한다는 게 지역 경제, 지역 생산 소비에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경기도라 어렵다. ‘수도권에 과연 지역이란 게 있을까’ 의문이 들 때도 있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면 지역에서 먹거리가 생긴다.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소비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지역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지역성’도 자연스레 형성되리라 생각된다. 서울까지 멀리 가지 않고 지역 안에서 노동하고, 지역 안에서 소비한다면, 시간의 풍요가 경제적 풍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된다.

비비컴퍼니는 어떤 회사인가?

종이화환이라는 친환경 제품을 만들었고, 특허를 받았다. 특허를 받을 때도, 친환경 제품이면서 장애인과 노약자들도 제품 생산 유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종이화환이라는 제품 자체가 환경적 가치와 취약 계층 고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64세 이상 되는 분들 세 명과 경영단절 여성을 두 명 채용했다. (현재 총 7명이 일한다. 지난해까지는 10명 가량이 일을 했다) 지금까지 고용했던, 장애인과 취약 계층 숫자는 20여 명을 넘어간다.
장애인, 고령자, 결혼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 계층과 함께 일하는 다는 것은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기업의 문화도 실험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 현재 가맹점이 2곳이 있는데, 여기서도 고령자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 비비컴퍼니는 자리를 잡았나?

비비컴퍼니는 설립한 지 3년 정도 됐다. 지금 기반은 조성됐고, 성장단계에 진입했다. 현재 월간 손익분기점은 넘었다. 비비컴퍼니는 사업적 기업 가운데 월 손익분기점을 넘긴 드문 기업 중에 하나다.

사회적 기업 가운데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는 기업이 많나?

일반 기업들도 3년만에 50%가 그만두고, 5년만에 70%가 망한다. 정부-지자체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사회적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지원이 끊기자,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았다. 사회적 기업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된지 7년이 됐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지원과 사회적 기업 스스로의 노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정부-지자체의 지원이 얼마나 되나?

재정적인 지원을 해준다. 상당한 도움이 된다. 하지만 문제도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는 입장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국민의 돈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스스로 노력도 많이한다. 하지만 집행을 위한 집행이 되는 경우가 많다.
기업경영이라는 게 시장을 예측하고, 있는 자원을 배분하는 일이다. 사회적 기업에서 시장을 예측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데 정부의 지원 역시 염두에 둔다. 하지만 집행일정은 기업의 일정이 아니라, 정부의 일정에 맞춰질 때가 많다.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이에 대한 승인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일정에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1월에는 사람이 필요하고, 3월에는 마케팅 비용이 필요하다고 신청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인가를 받았는데, 1월달 인건비가 6월에 집행되고, 3월 마케팅 비가 12월에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부 말만 믿으면 이중고, 삼중고에 시달릴 수 있다.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 만들어졌지만, 이러한 집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노동부 산하에 만들어진 기구다 보니, 자율성이 떨어진다. 또 진흥원은 사회적 기업뿐 아니라 협동조합 등도 관리해야 한다. 감당할 수 있는 업무보다 많은 업무량이 떨어지고, 결정권한은 미미한 실정이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회적 기업 도입 초장기에 장미빛 환상이 아직도 교통정리가 되지 않았다. 붐이라고 너도나도 시작했고, 이러한 사람들도 지원을 받았다. 지원 실패에 대한 몫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구조다.
사회적 기업은 경쟁과 함께 사회적 가치도 실현해야 한다. 그래서 더욱 살아남기 어렵다.
사회적 기업은 정부-지자체 뿐 아니라, 사회적 지원도 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생의 노력없이 지원에만 기대다가 지원이 끊기면 사업을 접는 일에 대해 냉혹한 평가가 필요하다. 사회적 기업이 망하는 경우는 사회적 지원이 잘못됐던지, 아니면 애초 사회적 기업으로서 ‘기업’ 행위에 대한 전망이 없었기 때문이다. 두가지 모두에 대한 평가가 내려져야 한다. 사회적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후자에 더욱 냉혹한 평가를 내리고 싶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사회적 기업을 편견을 가지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질은 떨어지고, 납기일도 제대로 못맞추지만,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제품을 구매하는 그런 동정적인 형태의 소비가 돼선 안된다. 사회적 기업의 제품은 사회적 가치 뿐아니라, 시장에서도 제대로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의 서비스나 제품을 소비함에 있어서 질 좋은, 착한 소비를 한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착한 소비’는 ‘동정적인 소비’가 아니라, 온전하게 평가해 주고, 잘못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스스로 사회적 경제의 일원이 되는 소비다.
사회적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에 안주하지 말고, 기존의 기업과 경쟁하고 스스로의 경쟁력을 갖춰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기업이 하고 있는 실험은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중요한 실험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실험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동참하는 방법이 바로 ‘착한 소비’를 하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