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김홍일)가 문재인 정부 시절 운영됐던 민간 자율 팩트체크 플랫폼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 수행, 보조금 집행에 문제점이 확인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사업을 수행했던 '팩트체크넷'은 예산 삭감 등의 여파로 해산했다. 

방통위는 팩트체크 사업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팩트체크 플랫폼을 띄우겠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팩트체크 사업은 부적절하다며 예산 심의 때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방통위는 18일 팩트체크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팩트체크 사업을 운용하는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지난해 9월부터 약 6주간 실시했다. 

방통위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팩트체크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발견됐다고 했다. 방통위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이 '팩트체크 플랫폼 운영 및 고도화 사업'을 방통위 변경승인 없이 '플랫폼 운영과 기능 고도화' 2개 사업으로 분할한 후 공모 절차 없이 기능 고도화 수행단체를 임의로 지정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재단이 2020년 팩트체크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때 신청자가 필수 항목을 누락한 사업계획을 제출했음에도 보조사업자로 선정했고, 2021~2022년 공모 때에도 신청자가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고 했다. 

방통위는 팩트체크 플랫폼의 소유권이 당초 공고와 달리 보조사업자에게 이전됐다고 지적했다. 공고상에서는 방통위가 소유권을 갖도록 돼 있었는데 보조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플랫폼 고도화 사업을 수행한 보조사업자가 실제 급여보다 높게 인건비를 과다 산정해 보조금을 신청했고, 이를 그대로 인정해 정당 인건비 1억 8천만 원보다 1억 5천만 원 과다한 3억 4천만 원이 지급됐다고 했다. 보조사업자가 '팩트체커 교육 사업' 예산을 목적이 다른 '플랫폼 운영 사업비'로 신청하자 이를 임의 승인하는 등 보조금 목적 외 사용과 정산부실 사례들도 나타났다고 했다. 

방통위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에게 엄중 경고를 했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관련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했다. 

방통위는 팩트체크 사업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통위는 감사를 통해 확인된 팩트체크 사업의 문제점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해소해 사업을 개선해나가겠다고 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방통위는 향후 팩트체크 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단이 복수의 팩트체크 기관을 선정하고, 독립적 형태의 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겠다"며 "또한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수행실적을 평가받는 등 팩트체크 사업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처장은 "국회는 2020년과 2021년 국정감사에서 팩트체크 사업에 참여하는 언론사의 구성과 관련하여 정치적 편향성을 해소하라고 시정 요구하였다"며 "그러나 재단은 운영자문위원회를 2021년에 1회만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2년에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등 팩트체크 사업의 정치적 편향성 해소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해 8월 방통위와 기획재정부는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팩트체크 사업' 예산을 증액해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팩트체크 사업 예산을 삭감한 윤석열 정부가 방통위원장 교체 이후 관련 예산을 다시 늘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운용됐던 '팩트체크넷'은 해산하게 됐다.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부는 보수성향 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에 '공영방송 가짜뉴스 팩트체크 사업' 명목으로 3100만원의 예산을 직접 지원한 바 있다. (관련기사▶행안부 지원 날개 단 보수단체 팩트체크)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의힘은 정부주도의 팩트체크 사업은 정부여당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지난 2020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국민의힘 전체 의견이 이 예산은 전액삭감해야 한다는 것으로 맞춰졌다"며 "이 예산이 확보되면 비판세력에 재갈을 물리는 결과가 된다. 정부여당 입김대로 여론형성이 되는 데 대해 국회가 방조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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