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이 일고 있는 대통령실 출신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박사학위 논문에 자신의 논문을 48%가량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수 임용 특혜’ 의혹도 추가로 나와 경질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태호 한국대학교수협의회 대표(중부대 교수)는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조 차관의)박사학위 논문에서 48% 정도가 표절로 나왔다”며 “그 이전 학회에 발표했던 것을 인용 표기도 없기 거의 100% 썼다. 표절은 우리 학회가 용납하지 않는 너무나 큰 문제”라고 했다.
전날 한국대학교수협의회와 한국대학교수연대 교수노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 차관은 2012년 2월 <에너지믹스 이해관계자의 스키마 유형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고려대에서 언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해당 논문이 조 차관이 2011년 12월 발표한 <주관성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과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조 차관은 <주관성 연구> 논문에서 “2011년 9월15일 순환 정전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 원인과 해결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수요관리와 전력공급이라는 두 갈래 길이 존재한다”고 썼으며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서론에서는 “대한민국은 2011년 9월15일 순환 정전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이했다.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을 두고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수요관리와 전력공급은 고민의 두 축이다”라고 적었다.
최태호 대표는 ‘논문 심사 과정에서 표절 검증이 안 이루어진 이유’를 묻는 질문에 “(<주관성 연구>가) 2011년 12월에 발표됐으니까, (박사논문) 바로 직전”이라며 “심사위원들이 살펴보는 게 시기적으로 촉박했던 것이다. (논문을) 학회지에 올리고, KCI(Korean Citation Index,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등재하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전에 박사학위 논문을 같이 써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조 차관은 입장문을 내어 “일부 논문을 발췌해 연구윤리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최 대표는 “박사학위 논문은 200p가 넘고, 학회 논문은 보통 17~18p 정도인데, 이걸 박사학위 논문을 하면서 부풀려 나간 것”이라며 “학회지에 있는 논문 100%가 (박사학위 논문에) 들어가 게 되는 것이다. 일부만 (발췌한) 것이 아니라 박사학위 논문에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그러면 인용부호나 각주를 달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또 조 차관이 2003년 아주대 박사 학위 취득 과정 심사위원이던 A 전 과학기술처 장관과 밀접한 관계로 명지대 교수 임용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A 씨가 조 차관의 명지대 교수 임용 당시 해당 대학의 총장이었다면서 “명지대에 들어가는 게 당시 논문이나 실적이 충분해야 하는데, 당시 (조 차관의 논문은) 10개 남짓 되는데 이 정도 가지고 교수 임용되는 게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그분이 총장할 때 조 차관을 교수를 뽑았는데, 누가 봐도 대학 내 임용 카르텔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조 차관은 명지대 교수 임용 과정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관련 조사에 응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이다.
최 대표는 ‘사교육 관련 주식을 과학기술비서관 취임 직후 모두 처분해 문제가 없다’는 조 차관의 입장에 대해서도 “대통령 비서관으로 들어간 뒤에 처분하지 않았냐”며 “그 이전까지 (사교육) 주식을 342주, 어머니 이름으로 8주, 또 어머니 50주, 35주 이런 식으로 갖고 있었다는 것이 사교육 카르텔에 관심이 많았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조 차관이) 공직자가 되기 전부터 (사교육 관련) 사업을 많이 했다”며 “이권 사업에 개입한 것을 30개 찾았다. 논문에 비해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와 카르텔이 다 연결이 없겠나”고 했다. 최 대표는 “감사원 감사, 아주대·고대·명지대에 대해서도 국민감사를 청구할 것”이라며 “대학에는 징계를 요구할 것이고 연구진실성위원회 개최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차관은 고급 한식집에서 9명이 식사비로 26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고 신고해 거짓 신고 논란이 일었다. 조 차관은 지난해 12월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과학기술계 카르텔’을 이유로 지목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