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법률가·교수·연구자 380명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언론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언론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현 정부의 언론장악시도 중단 및 언론자유보장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380인'은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정부가 나서서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언론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언론자유의 토양을 오염시킨다면 이는 언론자유에 대한 폭압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탄했다. 선언문에는 변호사 187명, 교수·연구자 193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 비판 언론에 대한 심의와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키며 “기관 출범 후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위법한 심의의 칼 끝이 현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향하고 있음은 굳이 눈을 크게 뜨지 않더라도 너무나 선명하다”며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사명으로 해야할 기관이 오히려 정권을 대신하여 초헌법, 초법률적 월권을 수단삼아 노골적으로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KBS,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에 대한 장악계획 역시 불법을 넘어 치졸하고 저열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방문진 이사장을 불법적으로 몰아내려는 시도에 제동을 걸었지만, 그 시도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다. 더구나 KBS 이사회가 정권이 낙점한 인사를 새 사장 후보로 만드는 과정은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언론사·기자에 대한 압수수색 및 수사에 대해 이들은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사유들은 정권의 안위 또는 최상위 권력자들을 비판하는 언론들은 반드시 응징하고야 말겠다는 메시지를 직접 드러내 보인 것”이라며 “검사들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공익의 대변자’라는 의무이자 권한을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패거리들의 그것으로 스스로 끌어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영장 통제에 관한 법원의 소극적 태도까지 더해져, 지금 검찰의 집요하면서도 막강한 권력은 직접 당하는 언론인들에게는 공포와 무기력을,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에게는 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금 불법적인 언론장악 시도로 인하여 우리 언론 환경은 심각하게 병들어 가고 있다”면서 “헌법이 성스럽게 보장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억압받고 있으며, 오랜 기간 소중한 생명과 희생으로 쌓아 올려온 민주주의가 질식해 가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를 방관한다면 저들이 뿌려대는 폐습과 패악의 씨앗들은 장래 언제든 잡초처럼 자라나 우리의 민주주의를 뒤덮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하여 경고한다.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조치들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그렇지 않는다면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우리 법률가, 교수, 연구자들은 감히 그 저항의 선두에 설 것임을 다짐하고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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