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뉴스가 선거 등 민주주의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에서 2일 열린 <제1차 인공지능(AI) 안전성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AI 등 R&D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윤 대통령은 <AI 안전성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 등장이 우리 삶의 편익을 증진하고 산업 생산성을 높여주었지만, 디지털 격차가 경제 격차를 악화시키고 급증하는 가짜뉴스가 우리 자유를 위축시키고 선거 등 민주주의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AI를 비롯한 디지털은 오로지 인간 자유와 후생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하고 개인과 사회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누구나 경쟁과 혁신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받고, 디지털이 만드는 혜택을 사회 전체가 골고루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대전시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도 “AI 디지털 기술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장시키는 데 활용돼야지 이를 훼손하고 억압하는 쪽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6월 29일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서 “허위 선동과 조작, 가짜뉴스가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등 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강력한 연대해 왔다. 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19 63주년 기념식에서도 “민주주의 위기는 자유 위기”라며 “거짓, 선동, 날조 이런 것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저희는 많이 봐 왔다. 이런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의회 연설에서 “세계 도처에서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가 진실과 여론을 왜곡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로 대표되는 반지성주의는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법의 지배마저 흔들고 있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제67회 신문의날 행사에서 “잘못된 허위정보와 선동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면서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까지 와해시킨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R&D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반발을 사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631개 중 317개(50.2%)가 예산이 삭감됐다. 예산 규모로 보면 2조 284억 원(20.5%)가 줄어든 7조 8560억 원이다. 이 중 AI 관련 예산은 총 6000억 원가량 삭감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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