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을 종용했다는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한상혁) 국장·과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020년 상반기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들에게 점수 조작을 종용한 혐의(업무방해)로 방통위 국장과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참고자료'를 이첩받고 TV조선 재승인 점수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방통위에 대한 세 차례 압수수색이 이뤄졌으며 최근에는 방통위 직원들과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한 소환조사가 진행됐다. 

감사원이 확인했다는 '정황'은 수정 전 점수가 병기돼 있는 심사위원들의 채점표로 추정된다. 방통위와 심사위원들은 점수 수정은 과거부터 위원 고유권한이었으며, 채점표에 수정 기록이 남은 이유는 심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2020년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은 653.39점을 받아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의 점수를 회득했지만 중점심사사항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과락 평가를 받았다. TV조선은 청문절차를 거친 뒤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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