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처리된 것과 관련해 조선일보가 "야당의 권력남용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겨레·경향신문은 "이 장관을 신속히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12일 사설 <李 장관 문제 있지만, 野 국회 권력 남용 심각>에서 "현행 헌법이 시행된 1987년 이후 35년간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모두 5차례"라며 "그중 두 번이 윤 정부 들어 최근 석 달 새 벌어졌다"고 썼다.

12일자 조선일보 사설.
12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일요일 본회의도 이례적"이라며 "과거 추경 예산 등 시급한 경우 여야 합의로 휴일에 개최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야당 단독으로 안건을 통과시킨 경우는 드물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경찰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라며 "현장 치안 책임자였던 전 용산 경찰서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마당에 행안부 장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더구나 여야 합의로 열기로 한 국회 국정조사에서 이 장관은 핵심 증인으로 예정돼 있다"며 "이런 마당에 법적 구속력도 없는 해임 건의안을 처리해서 무슨 실효성이 있나"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뿐이고 실제 수용 가능성도 없다"며 "아무 얻는 것도 없이 정국만 경색시킬 게 뻔하다"고 했다.

12일자 한겨레 사설.
12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사설 <이상민 해임안은 국민 뜻, 윤 대통령 받아들여야>에서 "158명이 숨진 참사에도 재난·안전 주무장관이 지금껏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었다"며 "이 장관 해임 건의는 국회의 준엄한 요구이자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피 끓는 절규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엄중히 받아들여 이 장관을 신속히 해임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국민의힘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이재명 방탄' '대선 불복'으로 규정하며 반발했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곧바로 전원 사퇴를 선언했다"며 "'윤핵관' 장제원 의원은 '(국조는) 애초 합의해줘선 안 될 사안이었다'고 했고, 권성동 의원은 유족들을 향해 횡령·종북 운운하며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선 안 된다'고 망언을 쏟아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서울 한복판에서 '정부의 부재'로 354명이 숨지거나 다쳤는데도, 집권여당 관심사는 오로지 윤 대통령 최측근 비호에만 쏠려있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 장관은 재난·안전 관리 총책임자로서 무능을 드러낸 데다 터무니없는 변명과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를 방기한 이를 문책하지 않는 상황 자체가 국가의 또 다른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참사 원인에 대한 수사도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며 "이 장관 사퇴가 진상규명 작업의 '결론'이 아닌 '출발'이 돼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이 이 장관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상황을 여기까지 끌고 온 이는 결국 윤 대통령이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야당의 정쟁화 시도라는 대결적 관점을 고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과 측근 감싸기 중에 무엇이 중요한지 윤 대통령은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상민 해임 선 긋고 국조 흔드는 여권, 국민과 맞설 건가> 사설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에 대해 "지난 10월 29일 밤 이태원에서 158명이 숨진 참사가 발생한 지 43일 만에 국회 차원의 첫 정치적 문책이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이태원 참사는 6주가 지나도록 책임지는 이 없고, 수사는 현장지휘관만 맴돌고 있다"며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압사'라는 말을 못 쓰게 했고, 서울시는 있는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았단 사실이 새로 포착됐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그럼에도 참사 전모와 진실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정부·여당은 국가 책임의 출발점이어야 할 이 장관을 언제까지 감쌀지 심각히 자문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이 장관 해임안 가결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그의 문책은 상식에 가깝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해임 건의를 '국민 다수의 뜻'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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