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제한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행안위원장을 맡고 있다. 행안위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으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질문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과 국민의힘 이만희 간사와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간사가 현안질의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이날 현안보고는 질의 없이 42분 만에 끝났다.
이에 대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시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의사진행발언 기회도 주지 않았다.
이에 용 의원은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참사를 대하는 태도"라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추모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에 도대체 왜 국회가, 행정안전위원회가 들러리를 서야 하느냐"고 따져물었다. 용 의원의 항의에 이 위원장은 "애도기간이 끝나면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충분히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다"고 했다.
용 의원은 "행안위가 이런 식으로 들러리 서는 것을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며 "당연히 따져물어야 할 것을 원인을 규명해야 할 것을 정쟁으로만 몰아가면 어쩌십니까"라고 발언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여야 간사 간에 다시 합의해서 최소한 질의는 받게 해야 한다"며 "국민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언론에 나온 내용을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에게 들어야 하느냐"고 항의했다.
다음날인 2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예산안 관련 보고만 받고 현안질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 끝에 퇴장했기 때문이다.
현재 법사위 피감기관들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태원 참사 관련 사고대책본부, 서울서부지검은 비상대책반을 꾸렸다. 경찰 부실대응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고위직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참사 희생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맡았다.
기동민 간사를 비롯한 권인숙, 권칠승, 김남국, 김의겸, 박주민, 이탄희, 최강욱 등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초당적 협력을 운운하면서 (국민의힘이)현안질의는 거부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는 무책임과 무능력이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더는 정부를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거나 동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회가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야 한다"며 "희생자와 유족을 무슨 낯으로 보려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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