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한상혁)가 경기방송 사업자 공모는 사전 공표된 심사기준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공모에 참여한 5개 민간사업자는 경기도와 TBN을 사업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시켜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방통위와 국회에 제출했다.

방통위는 3일 설명자료를 내어 "경기지역 라디오 방송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일부 사업자가 공동건의문을 제출함에 따라 입장을 알려드린다"며 "향후 심사 기본계획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미 공표한 심사기준에 의거, 엄정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허가신청 자격, 선정 모델 등과 관련해 공청회 등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 사업자 선정 정책방안을 확정했다"며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심사 기본계획에 따라 공모 절차를 진행해 7개 사업자로부터 허가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접수를 마친 7개 사업자는 ㈜경인방송, 경기도, 도로교통공단(TBN), OBS경인TV㈜, ㈜케이방송, ㈜뉴경기방송, 경기도민방송㈜ 등이다. 이어 방통위는 "신규사업자 선정 이후 방송 개시는 방송시설 구축과 준공검사 등 준비 과정을 거쳐 빨라도 금년 하반기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경기도와 TBN을 제외한 5개 민간 사업자는 공동건의문을 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자 공모에 지자체와 준정부기관이 참여하고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심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와 도민의 실질적 전파 향유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와 TBN을 사업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면서 "보도 기능을 갖춘 종합편성 사업자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 경기도나 TBN이 사업자로 선정된다면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경기도나 TBN이 사업자로 선정된다면 현재 물의를 빚고 있는 서울시의 TBS 전철을 밟을 수 밖에 없다"며 "TBS는 교통방송이라는 설립목적을 벗어난 보도·시사평론 등의 방송편성과 보도로 정치적·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앞서 다섯 차례의 자문회의, 각 한 차례의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지난해 8월 경기방송 사업자 선정 정책방안과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심사절차를 밟고 있다는 게 방통위 입장이다. 공표된 심사기준에 따라 사업자 공모가 지난해 11월 이뤄졌고, 7개 사업자 모두 허가신청서 요건 검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심사 등의 절차를 마쳤다. 남은 건 심사위원회 심사 절차 뿐으로 특정사업자를 공모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방통위가 재확인 한 것이다.

TBS가 설립목적에서 벗어난 보도·시사 방송을 하고 있다는 이들 주장은 최근 법원 판결과 배치된다. 법원은 TBS 보도 기능에 대해 "방송법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에 관해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해설 등을 행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교양·오락에 관한 프로그램이 상호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편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방송사상 초유의 경기방송 폐업 사태는 방통위가 방송법상 소유·경영 분리원칙에 따라 방송 소유자를 경영에서 분리시키자 이에 반발한 민간 소유자가 '자진 폐업'을 결정하면서 촉발됐다.

경기방송에서 해고된 노동자들과 시민사회, 경기도의회의 일치된 의견은 지역성과 독립성을 담보한 '경기도형 공영방송'의 설립이었다. 이들은 경기도 예산으로 운영되면서도 경기도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난 '소유·경영 분리' 모델의 지역 공영방송 설립을 강조했다.

다만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운영 조례안'의 내용이 경기도 공영방송 운영과 관련한 권한을 상당부분 경기도지사에 두고 있어 '도영 방송' 논란이 제기된 것은 사실이다. 경기도는 이번 공모에 참여하면서 가칭 '경기미디어재단'을 설립해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독립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두 방통위가 심사해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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