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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옵티머스 무혐의 처리, 윤석열 "몰랐다"화 키운 2018년 전파진흥원 투자-수사 의뢰…"전파진흥원 피해 없어 '무혐의' 처리 할 수 있다"
송창한 기자 | 승인 2020.10.22 14:19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8년 한국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사건 수사 의뢰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를 내린 것을 두고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전파진흥원의 투자금이 회수되었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고, 부장 전결로 처리했기 때문에 자신은 사건을 보고받은 적 없다는 답변이다. 그러나 전파진흥원은 피해에 대한 수사 의뢰가 아니라 "국가의 공적 기금이 불법행위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짙다"는 명목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윤 총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수사의뢰를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감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에 기초한 것"이라며 "공기업의 투자금액이 무려 800억 가깝다. 이 당시만 해도 무려 3200억에 가까운 민간투자자들이 들어왔던 사건인데, 이런 허접하고 허술한 무혐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윤 검찰총장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전파진흥원은 피해가 없었다. 이미 다 회수된 상태에서 수사의뢰가 왔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사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박 의원 지적에 "사건 자체가 부장 전결 사건이다. 아예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며 "관심의 문제가 아니라 전결이라는 것은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피해자의 눈물이 보이지 않은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수사 의뢰에서는 본인(전파진흥원)들을 위해서 수사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고 돼 있다. 과기부가 감사해보고 자기들이 살펴보니 이 펀드 운영이 너무나 수상하고 이상해서 다수 선의의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 같아 수사 의뢰를 한다고 돼 있다"며 "일반 서민들의 피눈물이 보이지 않았느냐는 박범계 의원 질문은 오히려 맞는 질문이고, 총장이 답변을 잘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알아야 관심을 가질 것 아닌가"라며 재차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전파진흥원은 2018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 보낸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 대한 수사의뢰서에서 "결과적으로 국가의 공적 기금이 불법행위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짙고 불법행위 결과 판명 시 다수 소액주주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된다는 점에서 진흥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을 절감한다"고 했다.

이어 "책임자를 찾아 응당한 법적 책임을 지움으로써 공적 기금 운용의 공정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금융상품 판매 및 운영 관계 업체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해당 펀드 판매 및 운용 관련 업체들이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횡령, 배임, 가장납입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전파진흥원은 '옵티머스 펀드 1호 투자자'다. 옵티머스 펀드 가입자 명단 문건에 따르면 전파진흥원은 2017년 6월 5일부터 2018년 3월 22일까지 10개월간 13회에 걸쳐 1060억원을 투자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구성한 사모펀드 총 10개 상품의 1호 투자자이기도 했다. 전파진흥원은 매년 2조 3000억원 규모의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맡아 운용하고 있고, 그 중 연간 2000억원 정도를 별도로 운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2000억 중 절반가량을 옵티머스에 쏟아 부은 셈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전파진흥원 등 공공기관이 신생펀드에 수백억원의 돈을 집중 투자한 탓에 민간투자가 몰려 피해규모가 커졌다는 분석에 이견이 없다. 전파진흥원이 투자금을 회수해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검찰에 수사의뢰서까지 제출하게 된 배경이다. 서울중앙지검이 2019년 5월 전파진흥원 수사의뢰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뒤 2019년 10월 한국마사회(10억), 2020년 1월~2월 한국농어촌공사(30억), 2020년 3월 한국전력(10억) 등 공공기관 옵티머스 투자가 이어졌다. 2020년 6월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사태가 발생한 뒤 검찰은 옵티머스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는 옵티머스 연루 의혹이 제기된 최남용 전 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이 국회 참고인 출석 요청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최 전 본부장은 전파진흥원 옵티머스 투자를 결정한 인물로 현재 전파진흥원 경인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지난 16일 검찰은 정영제 옵티머스 대체투자부문 대표가 전파진흥원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 본부장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 전파진흥원 경인본부와 대신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 본부장은 자신은 수사대상자라며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전파진흥원은 옵티머스 사기 펀드에 가장 먼저 투자를 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펀드'라는 신뢰를 심어주는 역할을 했고, 최 본부장은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영제 전 옵티머스 전무와 부부동반으로 일본 해외여행까지 다녀온 사실도 확인됐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국회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 본부장은 공식적으로 출석 요청을 받지도 않았는데 수사대상자라 국회에 나올 수 없다고 했다"며 재차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위원장 차원에서 출석 여부를 다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감사를 진행하고 전파진흥원이 수사를 의뢰한 사실을 강조하며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결정에 따른 통지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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