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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과 '공천 갈등' 한국당, 비례명단 부결… 선관위에 쏠리는 눈한선교 사퇴의 변 "가소로운 자들에 막혀"… 헌법·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송창한 기자 | 승인 2020.03.19 18:35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미래통합당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후보 명단이 부결됐다.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는 사퇴했다. 미래통합당과의 공천 갈등 결과다. 통합당의 한국당 비례대표 명단 '좌지우지'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애초 한국당 정당 등록을 허용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목이 쏠린다. 

19일 한국당은 비례대표 후보 명단이 관련해 반대 47표, 찬성 1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찬반투표를 거쳐 비례명단을 확정했다. 하지만 당 최고위원들의 반발로 명단 추인이 이뤄지지 못했고, 통합당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명단을 보고 '격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당 비례대표 당선 안전권에 통합당 영입인재가 전무했기 때문이다. 이후 통합당과 한국당 간 공천 갈등이 본격화됐다. 한국당 독자노선 가능성이 점쳐졌고, 통합당에서는 한국당을 포기하고 독자 위성정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방안까지 언급됐다. 이에 한국당 공관위는 비례명단을 한 차례 수정했지만 결국 부결에 이르렀다.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미래한국당 당사에서 당대표직 사퇴 기자회견을 마친 후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통합당이 한국당 공천에 개입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고, 한국당이 통합당의 이른바 '위성·꼼수정당'임을 통합당이 자인하게 된다는 점이었다. 

한선교 대표는 이날 비례대표 명단 부결 직후 당대표직에서 사퇴했다. 한 대표는 "한 줌도 안 되는 야당의 권력을 갖고 그 부패한 권력이 참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개혁을 막아버리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는 "가소로운 자들에 의해서 정치 인생 16년의 마지막을 당과 국가에 봉사하려고 했던 생각이 막혀버렸다"고도 했다. 통합당과 황교안 대표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또 한 대표는 "그 명단은 고치면 안 된다. 적어도 20번 안에 들어가는 명단은 정말 바꾸면 안 된다"면서 "지금도 어떤 세력들은 자기들이 정치적 이유 때문에 끼워넣고 싶은 인사들이 있다. 그 가소로운 자들이 그것도 권력이라고 자기 측근 갖다 박으려는 그런 모습들에 저는 물러서기 싫었다"고 했다. 

한국당 정당 등록 신청을 수리한 선관위에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정의당은 이날 선관위의 한국당 정당 등록 취소를 재차 촉구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는 한국당의 선거인단이 사실상 통합당의 당원이자 황교안 대표의 지령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함을 말해준다"며 "한국당이 헌법에 규정된 정상적인 정당이 아님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한국당이 헌법이 규정한 '정당은 그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정당임이 판명났다며 선관위에 정당 등록 취소를 촉구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통합당과 황 대표는 타후보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무엇보다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후보 선출에 민주적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데 통합당 개입으로 한국당이 비례대표 명부를 폐기한 일은 이 조항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 원내대변인은 선관위에 황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고발하고, 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접수를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의당이 낸 한국당 정당등록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건은 이르면 내일 결론이 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19일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28명이 선관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열었다. 정의당에 따르면 재판부는 21대 총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27일 전까지는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르면 내일(20일) 집행정지 사건의 결론을 내린다. 

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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