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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스카이라이프 공공성 확보 방안으로 'M&A심사 강화' 제안"지분매각 등 지분구조 개편 불가능"…IPTV·SO 점유율 규제 폐지까지 주장
전혁수 기자 | 승인 2019.02.13 12:32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와 KT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KT스카이라이프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허가 및 M&A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지분매각 등 지분구조 개편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IPTV와 SO에 적용되고 있는 시장점유율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지난 11일 과기정통부는 국회 과방위를 방문해 스카이라이프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국회 과방위 제2법안소위는 지난달 22일 과기정통부와 KT에 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과방위는 과기정통부와 KT가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부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KT스카이라이프 CI.

13일 미디어스가 입수한 '위성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 방안' 문건에서 과기정통부는 허가·재허가 및 M&A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방송법에 명시된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과기정통부는 "허가 심사 및 M&A 심사 기준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심사를 강화하겠다"며 "공정경쟁 확보 계획 등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M&A 심사 기준에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 문구를 신설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IPTV법은 허가·변경 허가시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지배력의 방송시장 전이의 주범으로 꼽히는 '결합상품'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시장 경쟁이 방송·통신 결합상품 위주로 진행되면서 결합상품 가입자 유치를 위한 과도한 마케팅 및 이용자 차별 우려가 존재한다"며 "KT와 위성방송간 결합상품 구성 시 위성방송의 과도한 할인 여부 등 유료방송의 이용요금 승인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결합상품의 과도한 마케팅과 이용자 차별 등의 금지행위 감독 강화를 위해 방통위와 협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과기정통부는 스카이라이프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독립적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경영 투명성·자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이행계획을 보완하도록 하고 이행 점검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난시청 해소 및 통일 대비 역할을 강화하고, 유료방송사에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과방위 일각에서 제기된 스카이라이프 지분 매각 등 지분구조 개편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민간기업의 방송사업자 지분 매각 등 지분구조 개편을 강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논란이 있다"며 "정부가 상법상 설립된 주식회사에 대해 지분구조 개편을 강제하는 것은 현행 방송법령에는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문건에서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부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과기정통부는 "일몰된 합산규제를 재도입하는 것은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으로, 시장의 변화와 발전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는 등 부정적 효과가 우려된다"며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제한성, 독과점 폐해를 우려해 사전적 규제를 재도입하기 보다는 M&A 심사, (재)허가조건 이행점검 및 사후 규제 수단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시장점유율 규제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위성을 제외하고 SO와 IPTV에게만 부과하고 있어 사업자별로 상이한 시장점유율 규제 제도는 완전 폐지가 필요하다"며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낮은 수준으로 규제를 완하해 사업자간 규제형평성 및 방송시장의 자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의 보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재허가, M&A 조건 강화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아직 의원들이 보고를 받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다 말할 수는 없지만, 온도차가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과기정통부 보고서는 KT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며 "M&A 심사 강화는 늘 했던 얘기고, 과거 M&A 사례를 보면 원래 그런 문제들을 고려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새롭게 나온 얘기는 IPTV, SO 점유율 규제를 없애자는 것인데, 대기업만 살아남으란 얘기"라며 "골목상권, 영세업자 살리자고 하는데, 막상 과기정통부는 대기업 위주로 혜택을 주자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과기정통부 보고서는 KT의 주장과 다를 게 없다"며 "스카이라이프 공공성 강화나 유료방송 합산규제나 하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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