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지난 11일 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KT스카이라이프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제출했다. KT의 스카이라이프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인한 국회 과방위 여야 관계자는 현황을 검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국회에 공을 떠넘기는 행태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11일 KT는 국회 과방위를 방문해 스카이라이프 공공성 강화 방안 설명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과방위 제2법안소위는 스카이라이프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합산규제를 부활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12일 미디어스가 입수한 '스카이라이프 공공성 강화 방안' 문건에 따르면 KT는 스카이라이프 지분 매각에 대해 "공공성 확보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건에서 KT는 스카이라이프 지분 매각을 추진해도 적정가격에 인수할 주체가 없으며, 주가 하락으로 경영진 배임 이슈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및 정부에서 KT의 스카이라이프 지분매각이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성실히 따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KT는 스카이라이프를 통한 케이블TV 인수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KT는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딜라이브를 인수하지 않겠다면서도, KT가 딜라이브 인수 여부에 대해 문건에 적지 않았다. KT가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KT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중립적 외부인사를 스카이라이프 사외이사로 선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외부 추천 인사를 스카이라이프 사외이사로 선임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지난 2011년 3월 KT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폐지된 '사장추천위원회' 재도입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KT의 스카이라이프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법이나 제도 체계에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얘기를 검토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검토 의견이 담긴 수준의 문건이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아직 개별의원의 의견이 모아진 것은 아니지만, 문건 내용을 중심으로 봤을 때 국회 논의 수준에 비해 부족한 안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KT가 사실상 입장 변화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