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대형 기자] 참여연대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대해 존재 이유를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17일 발표한 '공익제보자 보호 기능 상실한 권익위, 환골탈태 해야' 성명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전한길 씨와 지귀연 판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됐다"며 "반부패 총괄 컨트롤타워를 자임해야 할 기관이 정권의 기조에 봉사하는 것은 국민적 신뢰를 스스로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MBC는 지난 14일 유 위원장이 권익위 간부회의에서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를 역사학자 E. H. 카에 비유하고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에 대해 우호적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유 위원장은 16일 국정감사에서 "그런 적 없다"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하겠다고 했으나 권익위 간부들이 해당 발언을 들어본 적 있다고 손을 들어 거짓말이 들통났다.
참여연대는 "반부패 총괄기구 수장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며 "권익위가 반부패 총괄기구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스스로 훼손하고 윤석열 정권의 방패막이로 전락했음을 명백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권익위는 공익제보자 보호의 주무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조치 인용률이 1%도 되지 않아, 사실상 공익제보자 보호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사실도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권익위는 공익제보자 보호기관으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가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인용률은 7.3%에 불과했다. 10명 중 1명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0.9%), 2024년(0.8%)에는 각각 1건만 인용했다. 유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보호조치 인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조사해 보겠다"고 답했다.
참여연대는 "법정 처리 기한 위반도 심각하다"며 "보호조치 신청 접수 이후 인용 또는 기각 결정까지 평균 125일이 소요돼 법정 처리 기한인 최대 90일을 훌쩍 넘긴다. 그마저도 80~90% 이상 기각하거나 각하·종결해 공익제보자들을 불이익조치에 장기간 노출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많은 공익제보자가 신고 이후 피신고자로부터 보복성 소송을 당하고 있는데 권익위는 이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며 "보복소송은 신고자에게 장기간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주는 대표적인 불이익조치인데 현행법상 명시적으로 '불이익조치'로 규정돼 있지 않아 사실상 보복소송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나눔의집 제보자 7인은 공익신고 이후 나눔의집과 운영진 등으로부터 약 47건의 고소·고발을 당했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공기관 용역사업 담당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는 피신고자로부터 15건 이상의 고소·고발을 당했다. 권익위는 참여연대 질의에 "관련 실태와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대책 역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남근 의원은 보호조치 인용률이 1%에도 못 미치는 현실을 지적하는 동시에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를 신고한 방심위 내부 제보자들이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당한 사례를 언급하며 피신고인의 보복성 신고에 대한 권익위의 적극적인 보호 의무 이행을 촉구했다"며 "그러나 권익위는 '수사권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반복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지금이라도 공익제보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국회 또한 보복소송을 명확히 불이익조치로 규정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즉각 나서 공익제보시스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재수사에 착수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송치했었고 업무방해는 불송치했는데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있었다"며 "추가 고발된 건을 포함해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재수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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