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이후 정치권이 제기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의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실이 확인한 2024년 12월 4일부터 2025년 1월 23일까지 정당·대통령비서실 언론중재 조정 신청 내역에서 국민의힘은 67건, 민주당 21건, 대통령실은 16건으로 집계됐다. 비율로 환산하면 국민의힘 64.4%, 민주당 20.1%, 대통령실 15.3%다. 

대통령실이 중재를 신청한 보도 중 용산 장어 반입 의혹, 노은결 해군 소령(해군 의장대 대장 역임) 사찰·폭행 건은 국민의힘 중재 신청과 겹친다. 용산 장어 반입 의혹은 지난해 12월 18일 머니투데이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머니투데이, 위키트리, 허프포스트코리아 등에 각각 정정보도 청구와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장어를 주문한 것처럼 허위 보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언론중재위는 이 중 머니투데이 보도에 대한 조정신청을 기각했다. '기각'은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할 경우 결정된다. 언론중재위는 기각 사유로 "(머니투데이 보도는)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진실·상당성) 또는 피신청인의 주의의무 이행(모자이크처리·음성변조 등)"이라고 밝혔다. 

노은결 소령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원 미상의 요원들에게 협박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노은결 소령은 대통령실에 들어갔다가 무속과 관련한 이상한 얘기를 듣게 되면 대통령실을 나와 들은 얘기를 녹음했고, '채 해병 사망 사건'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행적과 관련한 촬영을 해 사찰·협박·폭행을 당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노은결 소령은 지난해 10월 23일 폭행을 당하기 전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어 뉴스공장'과 '시사타파TV'에 제보 메일을 보냈으며 신원 미상의 요원들은 대통령 경호처 소속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언론 제보를 한 소령을 사찰하거나 폭행할 것을 지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청구와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다. 조정 대상 언론은 고발뉴스, 뉴스1, 뉴스클레임, 프라임경제, 허프포스트코리아 등이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해제 당시 당 원내대표단 중 한 명이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빼내려 했다는 JTBC <[단독] 내란죄 공범 고발된 추경호…이번엔 '한동훈 빼내기' 의혹>(2024년 12월 19일)보도와 관련해 JTBC·인터넷JT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와 2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다. JTBC 보도의 출처는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이 건은 언론중재위에서 '반론보도'로 조정이 성립됐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로 가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청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한겨레 보도에 정정보도 청구와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다. 한겨레는 지난해 12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내역을 입수해 보도했다. 국회의원이 아닌 한동훈 전 대표는 박수영, 우재준, 주진우 의원을 통해 해당 텔레그램 대화방에 '계엄 해제를 위해 본회의장으로 와달라' 요청했고, 한동훈 전 대표 비서실장이었던 박정하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와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한겨레는 이와 관련해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화방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은 한겨레 조정신청을 자진 취하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한 MBC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을 아직 취하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후 한동훈 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연락을 시도했다(SBS) ▲추경호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국민일보·오마이뉴스) ▲추경호 원내대표가 내란 주범으로 의심받는다(더팩트) ▲추경호 원내대표가 내란 공범으로 의심받는다(뉴스토마토)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엄 당일 언론사 간부와 식사를 했다(오마이뉴스)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엄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했다(오마이뉴스)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엄 당시 의총장을 수시로 바꿨다(오마이뉴스) 등에 정정보도와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현재 언론중재위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당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조기퇴진' 방안과 관련해 의원총회에서 정국안정화TF의 제안이라며 "대통령에 문서로 약속을 받자"는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MBC <[단독] 한동훈 "대통령 권한 못 뺏는 게 맹점‥TF '문서로 尹 약속받자'">(2024년 12월 10일) 보도를 언론중재위에 조정 신청했다. MBC·i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2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졌다. 언론중재위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원내대표 선거 직후 당선자인 권성동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에 정정보도 청구와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다. 머니투데이는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의원총회를 마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직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은 언론중재위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진 의원들과 차기 비대위원장 추천에 대해 논의했다는 노컷뉴스 <[단독]비대위원장 김무성 추천…한동훈 곧 사퇴>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와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다. 해당 보도에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실명으로 거론됐던 것은 김무성 전 대표가 맞다"고 말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무성 전 대표를 포함해 차기 비대위원장과 관련해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힌 당 초재선·소장파 의원들에게 따돌림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동아일보 보도에 정정보도와 5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12월 19일 기사<귀에 대고 “배신자”… 탄핵찬성의원에 ‘학폭’같은 행동하는 與의원들>에서 "국회에서 마주치면 악수도 거부하고, 심한 경우 가까이 와서는 ‘배신자’라고 나지막이 속삭이고 가더라"라는 한 국민의힘 의원 발언을 전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학생들도 잘 하지 않을 이지메(집단괴롭힘)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조정신청을 자진 취하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14일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 상황을 녹취를 통해 보도한 JTBC·인터넷JTBC에 정정보도와 2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JTBC는 지난해 12월 19일 <[단독] "한동훈에 물병 세례도"…녹취로 드러난 당시 의총장 분위기> 리포트를 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가 물병 세례를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이 사건은 JTBC가 기사를 수정하는 선에서 조정이 성립됐다. JTBC는 기사 제목의 '물병 세례'를 '물병'으로 수정했다. 한동훈 전 대표에게 물병을 던진 사람이 있었다는 보도내용은 유지됐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6일 중앙일보 기사 <[단독] 국힘 "尹, 안가 등 제3 장소서 경찰 조사받자" 제안 검토>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와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중앙일보는 여당 관계자 2명의 발언을 인용해 기사를 작성했다. 보도에 따르면 여당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안가 등 충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3의 장소나 여의치 않다면 관저에서 조사받는 방안을 용산에 제안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했고, 다른 관계자는 "입장만 조율되면 장소 선정부터 조사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사건은 언론중재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TV수신료 분리징수를 민주당이 시도했다는 중앙일보 보도에 반론보도를 청구했으나 중앙일보가 기사를 수정해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을 취하했다. 민주당은 민간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정부기관으로 전환하는 민주당 발의 법안은 언론자유 침해 우려가 크다는 매일경제 보도에 반론보도를 청구했으나 이후 매일경제가 반론을 게재해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을 취하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해 유례없는 폭거를 저질렀다는 조선일보 칼럼에 대해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20일 박은주 조선일보 에디터는 칼럼 <[광화문·뷰] '운동권' 정년 연장의 꿈, 계엄이 도왔다>에서 "민주당은 그간 대통령 부부를 향한 ‘혐오’와 ‘탄핵’ 두 개의 카드를 잔인하게 흔들었다. ‘유례없는 폭거’였지만, 어쨌든 합법이었다"며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 역시 합법이다. 심지어 유례없는 일도 아니다. 하지만 절차상의 불법 여부는 차치하고, 국민들은 계엄령 발동 순간 바로 분노했다. 바로 그 수많은 ‘유례’ 때문"이라고 했다. 언론중재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탄핵으로 국가를 망국으로 몰아넣었다는 아시아투데이 보도에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아시아투데이는 지난해 12월 25일 기사 <巨野의 끝모를 ‘탄핵광풍’…“대한민국 망국의 길로 몰아넣어”>에서 "탄핵만물론으로 귀결되는 민주당의 탄핵 망령이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몰아 넣고 있다"(정부서울청사 관계자), "탄핵만 외치는 탄핵중독자들의 망국 칼바람"(여권 관계자) 등의 발언을 전했다. 언론중재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했다는 매일신문 보도에 헌법 위반 행위에 초점을 맞춰 헌재 판단을 받는 것이라는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매일신문이 반론을 기사에 담으면서 민주당은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을 취하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중국 기자들과 비밀회동을 했다는 스카이데일리·스카이데일리닷컴 보도에 대해 반론·정정보도와 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다. 지난달 8일 스카이데일리는 기사 <[단독] 이재명 “대규모 전쟁으로 인간 개체 수 줄여”>에서 이재명 대표가 미묘한 시기에 중국 기자들과 비밀 회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외신 간담회에 중국 기자들이 참석했다는 내용이다. 

스카이데일리는 간담회 종료 후 일본 기자 2명이 "중국 기자들이 많이 왔다"고 말했다고 썼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간담회에 중국 언론사가 다수 포함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NHK, 아사히, 요미우리, 마이니치, 산케이, 뉴욕타임즈, 블룸버그통신, BBC, 로이터, CNN, 신화통신 등 25명의 외신기자들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중 중국 언론사 기자는 3명이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중국 특파원들과 비밀 회담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과장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언론중재위에 사건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당 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둘러싸고 내부 분열이 있다는 뉴데일리 보도에 정정·반론보도를 청구했다. 뉴데일리는 지난 9일 기사 <'공수처 폐지' 놓고 분열 빠진 민주, 盧·文 '정치괴물' 부메랑으로 돌아왔다>에서 "친명계에서 공수처 폐지 주장이 나오지만 정작 이재명 대표는 이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했다. 친명계 한 초선 의원은 뉴데일리에 "윤석열 체포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대선 이후 검토해 보고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뉴데일리에 "공수처에 대한 불만은 상당히 큰 상황이지만 폐지는 다른 문제"라며 "공식 테이블에서는 논의된 적이 없고 이재명 대표도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공수처를 폐지하자는 데에는 선뜻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언론중재위에 사건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과거 공천과정에서 비명계에 불이익을 줬다는 뉴데일리 보도에 반론·정정보도를 청구했다. 뉴데일리는 지난 9일 기사 <'비명계 수박'이라며 학살한 민주, 탈당 권유 논란 與에 "조폭 집단">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란·김건희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김상욱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한 사건과 관련해 "비슷한 상황은 민주당에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뉴데일리는 민주당이 지난 2023년 9월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백현동 개발 비리 혐의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이탈표가 나와 가결되자 찬성표를 던진 이들을 색출하겠다고 했고, 지난해 총선 공천 과정에서는 비명계에 대한 학살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언론중재위에 사건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내란 선전 가짜뉴스를 유포할 경우 일반인이더라도 고발 대상이 된다는 방침과 관련해 '카톡 검열'이라고 보도한 조선일보·조선닷컴을 상대로 반론·정정보도를 청구했다. 민주당은 카톡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수사기관도 못 하는 일이라며 허위조작 정보 신고기구인 민주파출소를 통해 제보받은 내용을 검토하는 차원의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조선일보는 기사와 사설을 통해 "민주당에 불리하면 가짜뉴스로 찍어 카톡까지 검열해 전 국민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중재위에 사건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대선 비용 미반환을 목적으로 민주당 중앙당사와 지방당사가 폐업하고 있다는 NBN미디어 보도에 대해 반론·정정보도를 청구했다. NBN미디어는 지난 13일 기사 <민주당, 지방당사 줄줄이 '폐업'에 대선 선거 비용 434억원 미반환 '꼼수' 의혹>에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보도영상 <민주당 줄폐업 미스터리>를 공유·보도했다. 언론중재위에 사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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