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6당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내란 특검법’을 9일 재발의했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은 표결 결과 찬성 198명·반대 101명·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특검 추천 방식' 등을 문제 삼아 반대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을 제출하고 기자들과 만나 “기존 특검법도 현행 헌법 아래 위헌적 요소가 없다고 판단하지만 내란을 신속히 진압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법이 통과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내란 특검법에서 기존 수사 범위에 없었던 ‘외환 유치 혐의’가 수사 대상에 추가됐고 야당 추천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권한대행)이 1명을 임명하는 추천 방식으로 바뀌었다. 또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이 제외됐다. 

수사 인력과 기간은 축소됐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됐고 수사 기간의 경우 기존 90일에서 70일로 줄었으며 필요시 기간을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경우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6당이 대승적 결단을 해서 시비 거리를 제거한 만큼 국민의힘과 합의가 빠르게 돼 특검법이 시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번 내란 특검법안은 발의 명단을 가리고 보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라고 해도 믿을 수준”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참해서 처음 표결 때부터 200명 넘는 압도적 찬성으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엄두조차 못 내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내란 종식이 국정안정”이라며 “그동안 (국민의힘이) 핑계 삼았던 요소들이 많이 해소된 만큼 더 이상 내란 동조세력으로 자임하는 역할을 중단하고 특검법 통과에 적극 협조하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법은 오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된 후 14~16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정부는 이제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신속하게 공포해서 내란을 하루빨리 수습할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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