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야당 몫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방통위원 2인을 공모했으나 면접 심사를 앞두고 순연 결정을 내렸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국회가 방통위원·헌법재판관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는 여당 의원의 발언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방통위원으로)임명했으면 방통위가 정지되는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여당 간사에게 민주당이 추천하면 윤 대통령이 임명하냐고 물어본 것만 10차례 되는 것 같다. 다시 약속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간사는 “헌법재판소가 지난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에서) 국회는 왜 할 일을 다 하지 않냐고 물었다”며 “이제 빨리 (방통위를) 5인 체제로 복원시켜야 한다. 헌재도 조속한 결정을 통해 탄핵이면 탄핵, 기각이면 기각을 해서 5인 체제를 새롭게 발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 과방위원장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등의 행위의 적법성을 따지는 것이지, 행정행위에 대한 인상비평을 하는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라면서도 “헌재의 인상비평적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또 최형두 간사가 만약 민주당이 추천하면 임명하도록 하겠다는 그 능력과 역량, 약속을 믿고 당 지도부에 방통위원 추천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민주당 국회추천공직자자격심사특별위원회는 방통위원 2인 공모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면접 심사를 앞두고 심사 순연을 결정했다. 당시 한 민주당 국회추천공직자자격심사특위 위원은 미디어스에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먼저 방통위원을 추천한다면, (자기들도)한다고 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치공작'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일단 '순연시키고 추이를 지켜보자' 이렇게 했다"고 말했다. 

방통위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원은 대통령 지명 2인,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2인 총 5인으로 구성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민주당 추천으로 국회 표결을 통해 추천된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를 7개월 간 임명하지 않았다. 최 내정자는 결국 자진사퇴했다. 방통위는 1년 넘게 2인 체제로 운영돼왔다.

한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오는 22일까지 국회 몫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을 추천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임명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헌법재판관 3인 중 여야가 각각 몇 명을 추천할지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