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명예전역 반대 서명'을 제출하는 현장 취재를 가로막은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에 대한 권리침해 진정이 제기됐다. 진정인들은 윤석열 정권이 시민 '입틀막'을 넘어 언론 취재까지 봉쇄하고 있다며 인권위의 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2일 군인권센터·언론개혁시민연대·전국언론노동조합은 임성근 전 사단장 명예전역 반대 서명을 제출하려 하자 국방부종합민원실 취재를 봉쇄한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경호처장,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장, 서울용산경찰서장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을 인권위에 접수했다. 진정 단체들은 재발방지 대책 마련,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책임자 처벌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권위의 신속한 조사와 권고를 촉구했다. 

지난 5일 군인권센터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임성근 전 사단장 명예전역에 반대하는 시민 2만 2080명의 서명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언론에 알리는 취재를 요청했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 202경비단, 용산경찰서는 국방부 종합민원실이 '대통령경호구역' '군사보호시설'에 속한다며 언론 취재를 막았다. 서명서 제출도 2시간여 동안 이뤄지지 못했다. 

5일 오마이뉴스는 기사 <'임성근 명예전역 반대 서명지' 전달, 취재 전면통제..."이런 일 처음">에서 "대통령경호처 지휘를 받는 202경비단과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오전 9시 30분께부터 현장을 찾은 군인권센터 관계자와 취재진의 민원실 건물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다"며 "해당 건물은 누구나 제약 없이 드나들 수 있으며 편의점, 빵집 등도 입점해 있는 곳이다. 이들은 '군사기지법상 촬영이 안 된다', '취재를 할 수 없는 곳이다'라고 말하며 휴대폰으로 이미 촬영한 사진의 삭제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오마이뉴스는 "국방부 민원실은 그동안 여러 차례 취재가 이뤄진 공간이었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촬영도 가능했다"며 "이날 민원실 관계자조차 '이쪽(전쟁기념관 쪽)방향으로 (제)손만 나오게 찍으면 된다'며 촬영 방법을 안내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진정 단체들은 "군인권센터는 과거에도 국방부종합민원실에서 수차례 민원, 서명서 등을 제출한 경험이 있고 이는 대통령실 이전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며 "국방부종합민원실 건물에는 파리바게트 국방부점, 백년토종삼계탕 국방가든 등 민간인도 자유롭게 출입하며 이용할 수 있는 가게가 있고 이러한 가게 내부 사진을 촬영하여 온라인 상에 게시한 사례도 다수 발견할 수 있다"고 했다. 

진정 단체들은 "그럼에도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들은 무조건적으로 취재를 봉쇄했고,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경비과장의 지휘 아래 아예 민원실에서 250m나 떨어진 전쟁기념관 서문 앞 횡단보도를 바리게이트로 봉쇄하고 기자들의 보행 이동을 막아버리는 기막힌 일까지 벌였다"며 "어떠한 법적 근거도 갖추지 않고 공권력을 남용하여 물리력을 사용, 언론의 자유,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태"라고 했다. 

진정 단체들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더라도 피진정인들의 과도한 권리침해가 인정된다고 비판했다. 현행법상 대통령과 그 가족의 경호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고, 당시 인근에 대통령과 그 가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통령 집무실이 인근에 있는 것도 아닌데 광범위한 경호행위를 펼쳤다는 지적이다. 

특히 진정 단체들은 "언론인의 취재에는 성역을 둘 수 없고, 대통령과 같은 권력자 역시 취재를 함부로 통제할 수는 없다"며 "취재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통제하는 것은 과거 독재정권이 취재의 결과물을 통제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로 이어지는 '검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진정 단체들은 "이러한 전례를 그대로 남겨둔다면 향후 대통령과 그 부속기관이 경호를 핑계삼아 각종 언론을 검열하고 취재를 통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것"이라며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경호처장을 역임하는 내내 대통령경호처는 경호를 핑계로 정부를 비판하는 시민을 ‘입틀막’하고 끌어내더니 이제는 아예 언론 취재까지 봉쇄하는 데 이르고 말았다. 언론의 자유가 한 걸음 후퇴하면, 국민의 자유는 열 걸음 후퇴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