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고발사주'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21대 총선에 관심이 많았다고 증언했다. 또 한 전 부장은 '채널A 검언유착 의혹' 감찰 당시 문화일보에서 검찰의 비공개 규정이 빠르게 보도됐다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의 감찰 방해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 전 감찰부장은 검언유착·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현 법무부 장관)·손준성(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검사를 감찰했다. 고발사주 고발장은 '검언유착 의혹'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검찰총장 핵심 참모로 고발사주 사건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를 총선 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지난 2020년 4월 3일과 8일, 손준성 검사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을 통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범여권 정치인과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들,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넘겼다는 의혹을 말한다. 당시는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이 예정된 법정 선거운동기간이었다. 

5일 재판에서 공수처는 증인으로 출석한 한 전 부장에게 "검찰은 2020년 1월 말경 당시 진행됐던 주요 현안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했고, 2020년 2월 초순경부터 21대 총선의 공정선거를 위해 '감시·대응에 주력하자'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다"며 "혹시 그때 대검에서 21대 총선 관련한 특별한 회의가 있거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거나 한 적이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전 부장은 "(윤 총장이 공공수사부, 선거수사지원과 등)소관 부서와 관련해 총선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대검에서 전국 지청장까지 포함한 규모로 확대한 선거대책회의가 나오고 그때 '가짜뉴스는 엄벌'이라는 메시지가 나왔다"며 "김오수 검찰총장은 선거에 관해 중립을 유지하자는 관점이었고, 윤 총장은 '가짜뉴스 엄벌' 이런 쪽이었다. 그런 틀 속에서 '이분은 선거에 관심이 많으시구나'(생각했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2020년 2월 뉴스타파의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 보도 등을 본 적이 있는지 묻자 한 전 부장은 "본 것 같기도 하다"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검찰 관련 뉴스들은 공공수사부하고 범정(범죄정보기획관실, 수정관실) 이런 데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한 전 부장은 "예를 들어 '유시민이 해외로 출국한다', '조국 장관이 페이스북을 올렸다' 이런 사실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한동훈 반부패부장에게 보고가 되고, 그것들이 검찰총장에게 직보됐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 수정관실이 '지역별 총선 여론조사 총괄표' '총선 후보 등록 현황'을 상시적으로 수집해 공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발사주 재판부는 총선 여론조사 현황이 범죄정보 수집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의문을 표한 바 있다. (관련기사▶윤석열 대검찰청, '총선 여론조사 총괄표' 수집)

한 전 부장은 '검언유착' 의혹 감찰개시 당시 검찰이 문화일보 등을 통해 일종의 '언론플레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전 부장은 "채널A 사건 때 문화일보에 여러가지 검찰 내부 기사들이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이것은 검찰 내부자가 자료와 근거들을 제시해 줬다'는 합리적 추론을 했다"며 "보통 기획조정부 정책과 연구관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데 거기는 아니라고 했다. 결국 수정관실이 (언론에 흘릴)가능성이 더 높다는 기획조정부 측 해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 전 부장은 일례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감찰 개시와 관련한 검찰의 비공개 규정이 문화일보에서 보도됐다고 전했다. 한 전 부장은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대검 감찰위원회'라는 말을 구본선 대검 차장한테 언급했는데, 공교롭게도 바로 다음 날 문화일보에 '감찰을 개시하려면 감찰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비공개 규정이 보도됐다"고 말했다. 

2020년 4월 7일 당시 한동수 감찰부장은 휴가중인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채널A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대검 감찰본부 운영규정'에 근거, 감찰 개시 권한은 감찰본부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감찰을 반려했다. 

문화일보는 2020년 4월 8일 기사 <한동수 “감찰 개시” → 윤석열 “중단하라” → 한동수 ‘묵묵부답’>에서 "검찰 내부에서는 한 본부장이 ‘중요 감찰사건은 개시 전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감찰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감찰을 밀어붙인 것으로 보고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검사들은 한 본부장의 감찰착수를 '항명'으로 보고 있으며, 반발도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화일보는 검찰 비공개 규정인 '대검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을 핵심 근거로 들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는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 재판부는 "(윤 총장은)채널A 사건에 대해 적법하게 개시된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로 하여금 조사하게 했다"며 징계는 타당했다고 판결했다. 

한 전 부장은 지난해 5월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 검사에 대한 감찰개시 보고를 언론에 유출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감찰개시 사실을 언론에 누설, 독립적 감찰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여론전을 펼쳤다는 진술이다. 

당시 한 전 부장은 국회에서 "(윤 총장이)병가를 내 만날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부속실에 올라온 대로 문자로 보고하라 하셔서 사진과 보고서 문건을 첨부해 보내드렸다"며 "그런데 다음 날 조선일보에 감찰개시 사실이 보도됐다. 윤 총장이 세계일보 김 모 기자를 통해서, 조선일보 박 모 기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제가 들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대검 감찰부장 "윤석열, 언론에 '검언유착' 감찰개시 누설")

아울러 한 전 부장은 문제의 고발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대면보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부장은 "고발장 내용 측면에서 윤석열 총장을 탄압받는 존재로 부각했고 배우자 김건희 주가조작·한동훈 검사의 채널A 사건이 무고하다는 내용이 담기는 등 당사자성이 강하다"며 "첫 번째 고발장 전달 이전에 손준성 당시 대검 수정관이 검찰총장 부속실 실무관과 메신저로 대화한 기록이 있다. 이런 중요 문서는 (윤 총장에게)대면보고해서 컨펌(확인)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전 부장은 "부속실 실무관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며 "이 사건의 전모를 알려면 손준성 검사가 (윤 총장에게)대면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대해 실무관이 와서 진술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부장은 "(고발장에서)수정관실 책꽂이에 꽃여있던 개정 전 공직선거법 벌칙해설 판례의 주된 사례를 요약하는 방식이 같다고 느꼈다"면서 "수정관실이 관여했다는 강력한 간접사실들이 있다. 휴일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권순정 대검 대변인, 손준성 검사가 만나서 같이 걸어오는 걸 봤다"고 했다. 

한 전 부장은 "가능한 공범 연결고리와 전모가 안 밝혀지니 신문보도상에서 (고발사주 사건이)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특수한 경험칙 해석 능력이 부족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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