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수사’, ‘공공기관 지분 매각을 통한 YTN 사영화 추진’, ‘공영방송 감사원 감사’, ‘특정 방송사 압박’ 등 윤석열 정부의 언론 대응을 두고 언론학자들이 한목소리로 ‘탄압’이라고 규탄했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 모습을 윤석열 정부가 모두 보인다는 지적이다. 

한국언론정보학회는 8일 <누가 언론자유를 위협하는가?: 언론 위기의 근원과 본질에 대한 성찰>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미디어공공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언론정보학회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5월 말끼지 ‘언론과 권력’이라는 주제로 연속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 언론탄압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잃어버린 10년이 반복될 것 같다는 우려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언론자유를 침탈하는 권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더 나아가 전향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학계나 시민사회가 모여 사회적 논의를 통해 미디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현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은 박정희 시대를 상기시키기도 하고 전두환 체제의 언론통폐합과 같은 구조적인 변경까지 감행하고 있다”며 “권위주의 언론 대응은 민주주의 퇴행과 상호작용한다. 언론계 인사가 출국금지까지 당하는 현재의 체제가 이어지면 토론에서 나온 발언도 수사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가 설명한 퇴행적 사회의 특징으로 ▲행정부의 권력이 입법부, 사법부보다 비대해진 상태 ▲비판적 세력에 대한 재갈 물리기 관행화 ▲퇴행적 민주주의를 재생산하기 위해 선거에 은밀하게 개입 등을 거론했다. 이 교수는 “현재 한국 사회는 퇴행적 민주주의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것이 권위주의적 언론통제를 강화하고 언론자유를 질식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차재영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언론 장악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언론 보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이 더탐사 취재진을 ‘스토킹’ 혐의로 고발한 사례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일간지 간부 간의 돈거래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차 교수는 “정부는 언론 장악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이 ‘언론을 통제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라며 “이런 사건들이 그런 의심을 들게 만든다”고 밝혔다. 

한 장관 측이 스토킹 혐의로 기자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 차 교수는 “언론을 스토킹이나 하는 존재로 몰아가는 것”이라면서 “해외나 한국 판례에서도 고위공직자는 언론의 감시를 철저히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설명한다. 법무부 장관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 교수는 ‘김만배 돈거래 언론사 간부’ 사건이 보도되면서 “언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강하게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언론이 이걸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패는 언론윤리의 철저한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언론윤리에 대한 고민이 진지하게 모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의 공감대를 얻어 함께 연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원용진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현 사태에 대해 시민들은 엄청나게 분노하지 않는 것 같다”며 “과거 동아일보 광고 탄압 사태 때는 시민들이 동참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언론을 포기한 건가라는 고민도 든다. 시민과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원 교수는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장을 만드는 것이 언론자유를 넘어선 목표”라며 “시민이 언론자유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언론자유를 얻고 난 다음 무슨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학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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