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배상 발표와 대국민 담화에 대해 한·일 청구권 협정을 맺은 박정희 전 대통령도 이렇게는 하지 않았다며 "오만하다"고 직격했다. 

일본이 28일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강제징용'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져 기름을 붓고 있다. 중도·보수언론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 외교력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유 전 의원은 28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일본은 가해자고 우리는 피해자인 게 역사의 진실인데 피해자가 가해자의 마음을 왜 헤아려나 하나"라며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이 내용·형식 면에서 모두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했다"며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관련 발언은 20분 간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이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 발표 후 보름 만에 '대국민 담화' 성격의 발언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도 그리 안 했다"며 "박 대통령은 한·일 청구권협정 할 때 젊은 학생들이 반대 시위를 하니까 담화를 발표하면서 '학생들의 우국충정과 애국심은 십분 이해한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했다"고 윤 대통령을 지적했다. 

1964년 3월 26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 회담에 관한 특별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지난 며칠 동안 한·일 회담 문제로 일부 학생들이 거리에 나와 시위를 가짐으로써 시민 여러분에게 불안한 심려를 끼치게 되어 나는 위정자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민주주의 국가인 이 나라에서 더욱이나 국가장래를 위한 우국충정의 일념에 불타는 젊은 학생들이 한·일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시위에 나선 그 심정은 나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들께 해법 발표 보름 만에 처음 담화했는데 '내가 너희들 위해 이렇게 통 큰 결단을 했어' '그냥 따라와' 이런 식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나. 굉장히 오만하다"면서 "이번에 기시다 총리를 만나 받아온 거 하나 없이, 양보 다하고 우리 카드 다 쓰고 돌아왔는데 이후 독도·위안부·멍게 등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유 전 의원은 "일본과 한국의 관계에서 특히 역사·주권·영토의 관계에서는 통크게, 대승적으로 결단할 일이 없다"며 "경제·미래·안보에 대해 협력하는 것 좋다 이거다. 그러면 그거만 해야지 왜 그걸 하기 위해 역사·주권·영토의 문제까지 함부로 5년 임기의 대통령이 건드리나"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일본의 호응을, 물컵의 반을 채울 것을 기다린다는데 당장 나온 게 일본 교과서 문제"라며 "일본이 하나도 안 바뀐 게 증명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동아일보는 사설 <日 초등교과서 ‘강제 징용’ 삭제… 정상회담 한 지 얼마 됐다고>에서 "내년부터 일본 초등학생이 사용하는 사회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로 징용했다는 표현이 삭제된다고 한다"며 "과거사 왜곡은 그냥 넘길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 일본 정부가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일 때까지 한국 정부는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썼다. 

일본 정부는 28일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초등학교 3~6학년 사회 교과서 10여종에서 강제동원 표현이 삭제되고 '조선인이 노동에 참여했다'는 수준으로 기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은 독도와 관련해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표현을 초등학교 교과서에 명기한다고 한다. 

동아일보는 "과거사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2021년 각의에서 ‘강제 연행, 강제 노동 같은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국회 답변서를 채택했고, 지난해에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강제 연행’을 ‘동원’으로 대체했다"며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은 최근 국회에서 강제 동원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를 묻는 질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중략)일본 측에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했다.

같은 날 한국일보는 사설 <日징용기업 상대 잇단 현금화 소송… 피해자 설득 다하고 있나>에서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에 반대하며 소송에 나선 강제동원 피해자·유족들의 소식을 전하며 "이번 '징용 문제 봉합'을 둘러싼 사법적 변수는 정부가 피해자 측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채로 해결책을 공식화했을 때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변제안 자체의 유효성을 따지는 소송도 예상된다. 정부는 제3자 변제로 피해자 채권은 소멸된다며, 수령을 거부하면 법원에 공탁할 뜻을 내비쳤지만, 민법상 채무자 의사에 반하는 제3자 변제는 무효라는 해석도 상당하다"면서 "외교부의 원로그룹 자문에서 제3자 변제를 하더라도 국회 입법을 거치라는 조언이 나왔던 것도 그만큼 여론 수렴이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라고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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