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간호법 제정 등 대선 당시 여야 후보들의 공통공약을 함께 추진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간호돌봄시민행동)은 환영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의 참여를 촉구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모두 간호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간호법 제정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제도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코로나백신피해 국가책임제 ▲주식공매도 개선 ▲가상자산 법제화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등을 언급하며 “국민께 약속한 대선공약은 함께 추진하자”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 여야공통공약추진협의체를 제안했다. 

간호돌봄시민행동은 30일 환영 논평에서 “간호법은 의료 기득권 세력과 이익집단들의 가짜뉴스들을 핑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130일이나 지났음에도 상정조차 거부되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간호돌봄시민행동은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연설은 맥락없이 간호법 제정만을 언급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대선 과정 등의 역사적 맥락에서 여야가 합의해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을 명확히 밝혔다”며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천방안으로 여야공통공약추진협의체를 제안해 그 진정성을 신뢰할 수 있게 했다”고 평가했다.  

간호돌봄시민행동은 “이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간호법 제정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물음에 답해야 한다“며 ”법사위는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에 대한 체계자구를 즉각 심사하고,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여야공통공약추진협의체 구성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호돌봄시민행동은 ”연설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못했지만 영유아, 아동, 간병, 장애인, 어르신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 확대 정책방향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부실행계획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27일 대한간호사협회 관계자 1000여 명(주최 측 추산)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1137개 단체 범국민운동본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치권에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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