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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자율규제기구 설립 선언, 아직은 실효성 의문7개 언론단체 "열린 상태에서 기구 출범할 것"…관건은 포털 참여와 제재 실효성
윤수현 기자 | 승인 2021.09.23 13:54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7개 언론단체가 통합형 언론 자율규제기구를 설립하겠다고 선언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 참여 여부는 미지수이며 사용자단체인 한국방송협회는 참여 의사를 공식화하지 않았다. 7개 언론단체는 “열린 상태에서 기구를 출범할 것”이라며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신문방송편집인협회·여기자협회 등 5개 현업단체와 한국신문협회·인터넷신문협회 등 2개 사용자단체는 23일 자율규제기구 설립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통합 자율규제기구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대안적 성격으로 언론계 자정 역할을 목표로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 마련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고의·중과실 추정요건, 허위·조작보도 정의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 측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협의체에서 합의안이 나오지 않더라도 27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언론자율규제 강화 언론단체 공동 기자회견 (사진=미디어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언론이 스스로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지 못한 결과 언론에 대한 권력의 개입을 자초한 책임도 인정한다. 이어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 목소리만 낼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언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정 노력을 기울이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를 통해 (기사를) 심의·평가할 것”이라며 “이 결과를 언론사에 알려 잘못을 바로잡고, 저널리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겠다. 또한 문제가 된 인터넷 기사의 열람 차단을 청구하며 필요한 경우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학계·언론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자율규제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통합 자율규제기구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모든 주체가 참여해야 한다. 한국방송협회는 참여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고, 포털·유료방송 사업자는 아직 참여 요청을 받지 않았다. 

강홍준 신문협회 사무총장은 “방송협회는 내부 의견 수렴 중에 있다”며 “참여 주체를 넓혀가고 연대해야 한다.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차원으로 생각해달라”고 설명했다. 강 사무총장은 “제휴평가위 운영위원회에서 포털 사무국과 이야기할 계획”이라면서 “아직 같이하자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신문협회, 인터넷신문협회 등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니 이야기를 꺼낼 것”이라고 했다.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은 “열린 상태에서 자율규제기구를 출발하고자 한다”며 “중요한 단체에서 우선 출발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회장은 “방송협회 역시 논의 과정을 공유하고 있지만 방송이 가진 특수한 환경이 있다”며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고, 궁극적으로 (방송협회가)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미디어바우처 연계, ‘빨간딱지’ 부착 등의 방안을 검토해 자율 심의의 실효성을 담보하겠다고 밝혔다. 강홍준 사무총장은 “신문윤리위원회 등 기존 자율규제기구는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하지 못했다는 반성이 있다”며 “현재 미디어바우처를 자율규제와 연계하고, 잘못된 기사에 빨간딱지를 붙이자는 의견이 있다. 연구팀을 통해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협회장은 “한국의 자율규제는 권고 수준에 그친다”며 “실효성이 없으면 ‘맹탕’이 될 수 있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하는 것이 우리가 정한 룰”이라고 했다. 성재호 회장은 “자율규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해야 한다”며 “그들 역시 자율규제가 아니면 힘들어질 것이란 걸 알고 있다. 문제적 언론 기사에 대한 판별과 책임을 다하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자율규제기구를 출범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언론중재법 처리 여부와는 별개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언론 불신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자율규제기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창현 위원장은 “‘신문윤리위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왜 통합 자율규제기구를 만드는가’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하지만 방통심의위는 국가 검열기구다. 궁극적으로 통합 자율규제기구가 언론중재위, 방통심의위를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위원장은 “현재 1인 미디어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이는 국가가 국민 언로를 징벌하겠다는 것”이라며 “언론단체뿐 아니라 유튜브, 구글 등도 동참시켜야 한다. 광범위한 자율규제기구를 만들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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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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