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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의 외주제작 ‘갑질’, 이번엔 뿌리 뽑힐까방통위·문화부 실태조사 실시...독립PD협회 특위 구성
도형래 기자 | 승인 2017.08.11 16:26

[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외주제작 실태조사를 시작하고 독립PD협회가 방송사 불공정 청산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외주제작자에 대한 방송사의 갑질이 뿌리 뽑힐지 관심이다.

방통위는 지난 10일 문화부와 공동실태조사 추진 계획을 밝히며 “금번 실태조사는 박환성, 김광일 PD의 남아프리카 현지 촬영 중 사망하면서 불거진 방송사-외주제작사간 외주제작 불공정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동안 외주제작 실태조사를 수차례 진행하기는 했지만,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나선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 박환성·김광일 PD (사진=한국독립PD협회 추모페이지)

방통위와 문화부는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 방송4사와 종편채널, CJ E&M 계열 PP와 이들 방송사에 납품하는 외주제작자를 대상으로 제작비 지급, 표준계약서 작성, 권리 수익 배분, 외주제작 시장 거래 관행, 근로여건 등을 조사하게 된다. 방통위는 오는 11월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올해 말까지 실태조사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허욱 부위원장은 10일 전체회의에서 외주제작 실태조사를 보고 받고 “독립PD협회 임원들과 만나 방송사와 외주사간의 갑을 관계에 대해 확인했다”며 “이번 기회로 제도적인 개선사항을 만드는 것에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또 허욱 부위원장은 “독립PD 입장에서 모든 저작권을 (방송사에)내주는 게 불편해 콘텐츠진흥재단을 중간에 두고 이용했는데, 오히려 여기가 갑이 됐다”며 “정확한 진단을 해서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삼석 위원은 “언론보도를 통해 외주제작의 실상이 알려질 만큼 알려졌다”며 “철저히 조사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삼석 위원은 11월까지로 계획된 실태조사 기간을 지켜달라고 당부하며 “내년도 업무보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반드시 방통위가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라”고 주문했다. 

김석진 위원은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고 PD들이 정부를 보고 있다. 빨리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며 “너무 시간을 끌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석진 위원은 “자본이 취약하지만 재능 있고 창의력이 풍부한 외주제작사가 많이 생기고 있다”면서 “(이들이)대형 외주사가 작가와 스타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명함을 못 내는 경우도 있다. 이를 해소할 수 있게 잘 들여다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도 방송계 내부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실천방향을 제시하고 방송시장 불공정 거래의 해결 의지를 요청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문화부,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외주제작 불공정 거래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업무를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남아공 현지에서 촬영중인 고 박환성 PD (사진=독립PD협회)

이보다 앞서 지난 3일 독립PD협회는 최영기 전 독립PD협회장을 팀장으로 하는 ‘방송사 불공정 관행 청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독립PD협회는 이 특위를 통해 방송사의 불공정 관행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특위는 지난 8일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외주제작자 실태조사와 표준계약서 이행, 방송환경 개선제도 기구 구성 등을 요청했다. 

권용찬 독립PD협회 대외협력위원장은 “콘텐츠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제작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로 프리랜서PD들에게는 연락이 안간다”며 “제작사 문제로만 한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용찬 위원장은 “제작사에 고용된 독립PD나, 방송사에 단기 계약을 맺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리랜서 PD의 문제는 외주제작 실태조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며 “방통위가 나서서 독립PD 개개인에 대한 제작환경과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권용찬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공유하고 있는 데 강제성이 전혀 없다”며 표준계약서의 정착을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용찬 위원장은 “(방송사가) 편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때에 따라 이를 변형해 쓰고 있다. 제목만 표준계약서지 내용이 다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표준계약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방송사에 표준계약서를 강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용찬 위원장은 “방통위, 문화부, 노동부, 공정위가 관여하는 총리실 산하 방송 제작 환경 제도개선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며 “이낙연 총리가 방송 제작 환경 문제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빠른 시간 내에 부처가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형래 기자  media@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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