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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개회, 개혁입법 어떻게 될까바른정당, 캐스팅 보트 나서나...언론장악방지법·선거연령 18세, 장담 어려워
전혁수 기자 | 승인 2017.01.09 11:32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9일 임시국회가 막을 열었다. 새누리당이 극성친박 청산을 두고 내홍에 빠져 사실상 동력을 상실한 가운데 실질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정리해나갈 야당이 내놓을 개혁안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의 개혁과제를 내놓고, 1,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들은 각각 언론·정치·사회·검찰·재벌 등과 관련한 개혁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전경련 해체, 국회 국정조사 증인 강제구인·불출석 벌칙 강화, 최순실 부정재산 환수 관련법 제정, 세월호 특별법, 선거연령 18세 하향,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언론장악방지법 등이 야당이 공통적으로 꼽고 있는 대표적인 개혁법안이다.

바른정당도 야당의 개혁안에 대해 일부 쟁점을 제외하고는 큰 틀에서 동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언론장악방지법,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등에 대해서는 바른정당이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어, 법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장악방지법에 대해 미방위 소속 김재경 바른정당 의원 측은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아직 의견 수렴 중"이라면서 입장을 유보했다. 또 바른정당은 선거연령 하향 조정을 '1호 당론'으로 언급했다가 "토론을 거쳐 정리하겠다"며 입장을 뒤집었다.

1월 임시국회에서는 개혁입법과 더불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경제전문가들이 2017년 중으로 IMF사태를 넘어서는 경제위기가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시국회 개회에 앞서 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정부인사들과 여야4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여야정 협의체에서 경기 침체 대응 방안과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 실패로 꼽히는 가계부채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제도를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014년 7월 새누리당 친박계 좌장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에 취임했다. 최 의원은 '초이노믹스'의 일환으로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키겠다며 DTI, LTV를 완화했고, 이는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최 의원이 부총리직을 내놓은 2016년 1월까지 가계부채 총액은 매년 증가했다. 특히 2012년 5.2%, 2013년 5.7%였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최 의원이 부총리에 취임한 이후 2014년 6.5%, 2015년 10.9%까지 급증세를 보였다. 홍종학 전 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이 가계부채를 늘려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DTI, LTV 규제를 풀었다"면서 "당시 경제부총리가 최경환 의원이고, 우리 경제를 망가뜨렸다"고 지적했다.

8일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소멸 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매각·추심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신속한 개인회생절차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LTV, DTI 문제를 점검할 타이밍"이라면서 "가계부채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이라고 밝혔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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