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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방지법, 법안소위 논의 일정 차일피일박대출, '바빠' 의사일정 협의 '회피'...안건 설치 협의도 거쳐야
전혁수 기자 | 승인 2017.01.16 11:31
▲새누리당 소속 신상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과 박대출 간사 의원. (연합뉴스)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언론장악방지법 공청회가 열린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의사 일정 협의 회피로 공청회 이후 일정은 아직까지 미정이다.

당초 미방위 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언론장악방지법 공청회 직후 해당 법안을 비롯한 100여 개의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기로 합의했었다. 최근 새누리당은 법안소위 회부를 하더라도 안건 설치 협의는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야당은 새누리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안건 협의를 비롯해 향후 일정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문제는 새누리당의 지속적인 협의 회피다. 협의에 나서야 할 미방위 새누리당 간사 박대출 의원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협의 자체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방위 민주당 간사 박홍근 의원은 지난 12일 방송 공공성 확보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1월 임시국회 중 법안소위 날짜를 잡아야 하는데 새누리당 박대출 간사가 회피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박홍근 의원실 관계자는 16일 미디어스와 전화통화에서 "법안소위 회부를 상정해서 공청회를 하는 건데, 새누리당이 안건 설치 협의는 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면서 "그런데 정작 지금까지 안건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대출 간사가 안건 협의에 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유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우리도 모르겠다"면서 "'일정이 많다', '바쁘다', '지역에 있다' 항상 이런 식"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한편 16일 오후 3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새누리당의 언론장악방지법 처리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날 예정이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명분을 갖고 인명진 위원장을 설득해볼 것"이라면서 "언론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하고, 언론에 충분한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원론을 반대할 사람은 없지 않겠느냐"라고 밝혔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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