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방위원 “언론법 6월표결처리 인정 못한다”

여야 대표들이 지난 2일 오후 민주당 지도부의 ‘100일후 표결처리’ 제안으로 전격 합의문을 도출한 가운데, 민주당 문방위 소속 의원들이 합의 처리에 반발하고 나섰다.

3일 오전 전병헌, 변재일, 이종걸, 장세환, 조영택, 천정배, 최문순 의원 등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악법 시한부 표결 처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 민주당 전병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3일 국회 정론관에서 논란이 된 미디어관련 법안에 관련해 교섭단체 대표간의 합의로 결정된 '6월중 표결처리'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여의도통신
이들은 “3월 2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종언을 고했다”면서 “국회의장 주재 하에 교섭단체 대표 간의 합의가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반대와 국회의장의 신의 상실로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되었다”고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을 맹비난했다.

또 이들은 “한나라당이 제안한 언론악법은 국민의 자유와 민주체제의 존립을 심대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적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상정되어서도, 논의되어서도, 처리되어서도 안되는 것”이라면서도 “3월 1일과 2일 새벽사이에 있었던 지도부의 합의사항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국회의 파행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심정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형오 의장이 2일 오후 입장을 바꿔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김형오 국회의장이 정치의 기본인 신뢰는 물론 국회의장의 권위와 자존심, 체면까지 집어던지며 식언하는 모습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불과 몇 시간 만에 합의를 뒤집는 국회의장과 한나라당과의 합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언론의 자유와 언론악법의 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후 민주당 문방위 소속 위원들은 ‘3·2합의문’에 따라 저작권법·디지털전환법 등의 상정을 위해 열린 문방위에서 한나라당과 한차례 충돌을 빚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기습상정을 시도한 고흥길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맞서는 등 의장석을 둘러싸고 몸싸움이 일어났다. 문방위 회의는 파행을 겪고 정회하기도 했으나 고흥길 위원장이 유감을 표시하면서 회의가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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