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주주 방문진 국정감사에서 지역MBC의 ‘자율경영’과 ‘경영악화’, ‘고용불균형’, ‘임금체불’ 등의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통위와 방문진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들이 쏟아졌다. 지역MBC의 독립경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역MBC 사장 공모 실시, △방문진 이사진에 지역할당제 도입 등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홍문종, 이하 미방위)는 2일 MBC 대주주이 관리감독 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이하 방문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17개 지역MBC의 경영악화 문제와 더불어 생존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들이 나왔다. 전파료와 CM순서지정제·간접광고 등의 본사와 지역MBC 배분에 대한 문제가 주되게 제기됐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MBC의 독립경영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파료·CM순서지정제·간접광고·가상광고 등에 대한 지역MBC 배분 협의해야”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지역MBC 경영상황이 심각하다”며 “이 문제를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의지가 있느냐”고 고영주 이사장에 물었다. 서상기 의원은 “지난 9월 21일 방송광고규제완화를 위한 광고총량제가 시행됐고, 방통위는 방송광고 규제 완화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지만 방송광고 물량이 확대되지 않고, 중앙지상파의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 광고가 집중될 경우 오히려 지역 방송의 광고 매출은 급감할 것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 (자료=서상기 의원)
서상기 의원은 “중앙 지상파 방송사들은 가상광고는 지역 지상파와 배분하고 있지만, CM순서지정제, 간접광고에 대한 지역 몫은 배분되지 않고 있다”며 “현행 정액제로 배분중인 전파료를 정률제로 전환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파료 배분에 있어서 본사와 지역MBC 간의 입장은 확연히 갈린다.

▲ (자료=서상기 의원)
서상기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MBC와 17개 지역MBC의 광고점유율의 변화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MBC와 지역MBC의 광고점유율은 63.8% 대 36.2%였다. 하지만 조금씩 벌어져 2014년에는 67.1% 대 32.9%로 MBC 본사 비율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다. 간접광고 매출의 경우, 2010년 본사가 13억3000만원 대 2억3000만원으로 분배가 이뤄졌으나, 2013년 이후 본사에만 귀속된 것으로 드러난다. 광고주가 높은 광고 효과를 위해 프로그램 전후에는 더 많은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다. MBC 본사는 이 같은 CM순서지정제로 2010년 456억 원, 2011년 616억 원, 2012년 526억 원, 2013년 611억 원, 2014년 541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

서상기 의원은 “전파료 배분 문제와 관련해 방통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에 공식 요청을 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지역MBC 사장 선임을 본사 사장이 방문진의 추천·승인을 받아 진행되다보니 지역입장을 대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결국에는 지역MBC가 자율적인 경영이 가능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서상기 의원은 “지역MBC에서는 사장 공모실시와 방문진 이사에 대한 지역할당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은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고 물었다.

▲ (자료=서상기 의원)
같은 당 배덕광 의원 또한 “본사와 지역MBC가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는 본사가 태도를 바꿔야 한다”며 “CM순서지정제도에 대해 본사가 전혀 분배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540억 원이나 매출이 있었고, 그것은 광고매출의 12%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며 “게다가 코바코 고시에는 CM순서지정제를 광고판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수입을 배분하지 않는 것은 고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덕광 의원은 또한 “간접광고 또한 2010년 한차례 지역사에 배분한 이후, 지금까지 전혀 없었다고 한다”며 “간접광고 분배 또한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MBC 독립경영 보장해야…지역MBC 사장의 지역출신 비율은 6.9%”

하지만 앞서 지적했듯 지역MBC의 전파료 등 광고와 경영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독립경영을 확보해야한다는 주장이 많다. 현재 지역MBC의 사장은 본사 사장의 추천에 따라 방문진이 선임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그런 이유로 본사 경영방침이 지역MBC의 경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관련기사 : 돈은 지역 MBC가 내고, 임명은 서울 MBC가 하는 '상임이사'?)

▲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1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MBC본사 남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미디어스)
방통위 또한 2013년 12월 MBC 재허가 과정에서 ‘MBC본사의 지역MBC 이사 겸직’ 등 지역MBC의 서울MBC에 대한 종속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방통위는 MBC 허가조건으로 △지역MBC의 독립적인 경영과 의사결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및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경영 합리화 및 지원 방안 마련 등을 부과했다. 또한 ‘권고사항’으로 “지역MBC로부터의 과도한 배당을 지양하고 소액주주를 위한 차등 배당 등의 방안 강구하고 2012년 파업에 따른 조직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방송프로그램 제작 차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관련기사 : KBS·MBC·SBS 4년 재허가…자본잠식 OBS '의결보류')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지역MBC 사장 대부분이 서울MBC 출신”이라며 “MBC의 중앙 집중화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1995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7개 지역MBC 사장 선임 현황을 분석한 결과, 174회 인사 중 지역사 출신은 12회로 6.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병완 의원은 “지역방송은 지역성과 다양성 그리고 지역사회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역 MBC 사장을 서울 MBC 출신만으로 채우는 것은 방송과 지역사회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MBC의 관리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균형감과 다양성이 확보된 사장선임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MBC의 심각한 인력난…2014년 이후 정규직 채용은 3명 뿐”

이 밖에도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은 <지역MBC 인력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심각한 인력난에 처해 있다”며 “퇴직자 공백을 공백을 못 메우고 있을 뿐 아니라,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다. 그로 인해 콘텐츠 질·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7개 지역MBC 전체 근무인원의 30%에 해당하는 390명이 정년 또는 명예퇴직을 한 반면, 채용은 170명에 불과했다. 170명 중에서도 비정규직이 89명으로 정규직 채용을 앞섰을 뿐 아니라, 2014년 이후 정규직 채용은 3명(청주MBC 2인, 목포MBC 1인)에 불과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지역MBC 내 사원들에 대한 상여금 등 임금체불이 문제로 제기됐다. 지난해 지역MBC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법정소송이 진행돼 승소한 바 있다. 하지만 목포MBC는 지난 추석에도 상여금의 50%만 지불해 논란을 야기했다. (▷관련기사 : “MBC는 왜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할까?”)

▲ 2014년 9월 23일 오전11시 상암동에 위치한 MBC신사옥 앞에서 MBC본부(지역지부공동)가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 판결 무시하는 임금 체불 해소하라"고 촉구했다ⓒ미디어스
이와 관련해 고영주 이사장은 “지역MBC 경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런데, 사실 MBC 본사도 어렵다. 지역MBC와 본사 간 어떤 배분이 좋을지 이사회에서 진지하게 이야기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특히, “지금 20% 대 80%라는 정율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방송문외한’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고영주 이사장은 “CM순서지정제와 간접광고에 대해 본사로부터 ‘광고료와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 본사에서는 작년 270억이나 적자를 내고 금년 흑자가 난다고 해도 6억 정도밖에 안될 정도로 여유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상생을 위해서는 본사가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허원제 부위원장 또한 ‘방문진 이사진 지역할당제’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만하다”며 “이번 (방문진 이사로)선임되신 분들 중에는 대전MBC 하신 분과 울산MBC 하신 분이 지역(인물)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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