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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산업적 차원만 강조된 미래부·방통위의 대통령 업무보고홈쇼핑 만들고, 광고 규제 풀고, 수신료 올린다
권순택 기자 | 승인 2015.01.15 00:43

정부 관계부처들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주제로 2015년 청와대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완화’를 강조했던 만큼 정부부처의 합동보고는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졌다. ‘방송’은 철저히 산업적 차원에서만 접근됐다.

5개 부처, 청와대 합동 업무보고…방송산업은?

15일 오전10시 청와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가 합동 업무보고를 가졌다. 부처간 협업을 통해 ▲창조경제(창조경제 생태계·기업생태계·금융생태계), ▲미래대비(미래성장동력·방송산업), ▲해외진출(FTA·해외시장 개척)을 이룩하겠다고 보고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방송산업’에 있어서 기존의 칸막이 규제를 개선하고 신서비스로 혁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2014년 방송산업의 주요 성과로 <PP산업 발전 전략>, <방송광고 규제 개선(안)>, <스마트 미디어 산업 육성 계획> 등 주요정책 수립과 <시청자 미디어센터 확대>, <UHD 유료방송 상용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광고 허용> 등 방송산업 환경 조성, <한·영, 한·아세안 쇼케이스> 등 방송채널 해외 송출(아리랑TV의 경우, 미국 디렉TV 공급) 등을 꼽았다. 2015년 해결해야할 보완 사항으로는 ‘지상파·유료방송 재송신’과 ‘KBS수신료 현실화 및 방송광고 규제 개선’, ‘지상파 UHD·700MHz 분배’ 등을 제시했다.

   
▲ (합동 브리핑 자료)

미래부와 방통위는 2015년 정책방향으로 ‘역동적인 혁신경제의 핵심, 방송 산업의 활성화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UHD와 MMS, OTT, 사이니지, 실감미디어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중소채널 제작인력을 평균 21명으로 키우고 매출 중 판매·수출 7.3%를 달성해 콘텐츠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송광고 확충과 KBS수신료 인상을 통해 방송 재원을 안정화시키고 지상파 재송신과 콘텐츠 거래 정상화 등으로 인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지상파UHD 정책 마련·공영TV홈쇼핑 승인·통합 시청률 조사

미래부와 방통위는 2015년의 중점과제로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대응’, ‘콘텐츠 역량 강화’, ‘방송재원 확충’, ‘시장 질서 확립’ 4가지를 제시했다. 

   
▲ (합동 브리핑 자료)

‘새로운 미디어 환경 대응’ 과제와 관련해 이들 부처는 “다양한 방송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며 2015년 상반기에 지상파 UHD 정책을 마련하고 콘텐츠 민관펀드 90억 원 조성을 약속했다. MMS 다채널 방송의 경우 2월 EBS 초·중등 교육 등에 대해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향후,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1월 공영TV홈쇼핑을 승인하고 T커머스를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스마트 미디어 육성을 위해 ‘통합 시청점유율 조사’ 역시 기존 TV 실시간 방송에서 TV와 스마트폰, PC를 아우르는 비실시간(VOD)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통합 시청점유율 시범조사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 PP로 한정돼 있던 방송 경쟁상황 평가 또한 인터넷 기반의 OTT까지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콘텐츠 역량 강화’ 과제 달성을 위해서는 “한류 재도약, 콘텐츠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제작’분야에 있어서 외주제작 생태계를 조성하고 콘텐츠 코리아 펀드 조성,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방송 콘텐츠의 경우 중국와 아세안, 영국 등의 해외 진출을 꾀하겠다고 설명했다.

KBS 수신료 인상, 광고축소…공적책무는?

‘방송 재원 확충’ 과제의 경우, “방송의 안정적 재정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현행 프로그램과 토막, 자막, 시보 등으로 규제돼 있던 방송광고 규제를 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총량제로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차별성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또한 규제가 완화된다.

   
▲ (합동 브리핑 자료)
KBS 수신료 현실화의 경우, ‘광고축소’가 그대로 포함됐다. 현행 2500원의 수신료가 4000원으로 인상되면 EBS 제작 재원이 증가하고 KBS에서 축소된 광고는 방송산업 발전에 활용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 경우, KBS로 하여금 유휴자산 정리와 회계분리 등 자구노력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적책무’는 단 한 줄로 처리됐는데, ‘재난 방송’과 ‘소외계층 배려’만이 포함됐다.

‘시장질서 확립’ 과제를 위해 “경쟁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지상파를 둘러싼 재송신 제도와 관련해 직권조정과 방송유지·재개 명령을 담보하고, 방송의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 점검을 통해서도 결합상품 공정거래 여건을 조성하고 콘텐츠 끼워팔기나 프로그램사용료 미지급 등의 행위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권순택 기자  nana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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