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눈이 왔는데?

오늘 새벽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눈이 조금 내렸다. 벌써 겨울이 왔나 싶은 생각이 든다. 서울 지역의 경우 평년보다 7일, 지난해보다는 4일 빨리 온 것이라고 한다. 눈이 쌓이진 않는다고 하니 출근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지만 혹시 모르니 운전 조심하셔야 겠다.

- 오늘의 아침신문 톱 뉴스는?

쌍용차 정리해고 합법 판결이다. 어제 대법원이 쌍용차 해고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해고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국제금융위기와 매출 급락으로 제품연구와 투자를 할 여력이 없어 자금난이 악화됐다는 회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노조 측은 특정 회계법인이 의도적으로 위기를 부풀리기 위해 작성한 보고서를 근거로 한 정리해고 계획은 자의적인 것이었는데도 대법원이 사측의 논리만 수용했다며 “마지막 희망까지 짓밟혔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향신문>은 쌍용차 해고자들의 눈물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판결 전후의 분위기를 전했고 <한겨레>도 5년 버틴 복직의 꿈이 대법원에서 무너졌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도 <끝내 못 닦은 눈물>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쌍용차해고자가 눈물 흘리는 사진을 1면에 배치했다. 반면 쌍용자동차 측은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 상 필요에 대해 폭넓게 인정한 것을 재확인 한 것”이라면서 환영 입장을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제안했다는 소식도 1면에 실렸는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미얀마에서 17차 아세안+3국 정상회의를 공동주재한 자리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중일 정상회담을 전격 제안했다. <중앙일보>는 이 소식을 1면에 배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연내에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개최를 언급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3국 외교장관회의의 조기개최를 언급하며 의욕을 보였다. 이에 따라 연말이나 내년 초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그간 꽁꽁 얼어있던 한일관계와 중일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08년부터 매년 열려오다 2012년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열도 등의 문제로 대립하면서 중단된 바 있다.

- 신혼부부에게집 한 채씩 주겠다는 야당의 주장이 1면에 실린 신문도 있는데?

어제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30명 중 80명이 참여하는 ‘신혼부부에 집 한 채를’이란 이름의 의원모임이 발족했는데 <조선일보>가 1면에서 이 소식을 다루고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모임에는 친노 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지만 김한길, 안철수 의원 등 중도성향의 인사들의 참여는 저조했다고 한다. 이 모임에 참여한 의원들은 주택 마련 부담으로 젋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해 저출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을 100만채 이상 늘리고 이를 5~10년간 신혼부부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는 전망을 내놨다. <조선일보>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인터넷 뉴스 사이트 등에 부정적인 댓글이 압도적으로 많이 달렸다고 보도하고 있다.

- 정치권이 재정악화에도 지역구 예산을 늘린다는 보도도 눈에 띄는데?

<동아일보>의 1면 보도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국회의원들이 이달 상임위에서는 지역구 예산 챙기기로 돌아서 내년 예산을 정부안보다 10조원 이상 늘릴 것이라고 한다. 16개 상임위 가운데 12개 상임위가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7조원 가량 많은 예산을 의결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특히 SOC 등에 대한 투자를 주로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 어제 수능이 상대적으로 쉬웠다는 소식도 지면에 많이 보이는데?

어제 수능 시험에 대한 보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국어가 어려웠고 영어와 수학B형이 너무 쉬웠다는 평가가 많다. <중앙일보>는 이를 두고 자연계 상위권 수험생들이 변별력 부족으로 정시 지원에서 혼란을 겪을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문과생의 경우 특히 어려웠던 국어B형의 성적이 상위권을 가르는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이번 수능에서 영어 만점자가 역대 최다로 나올 것이라면서 문과의 경우 국어B형, 이과의 경우 과학탐구 성적이 당락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원외교 논란 관련 보도도 눈에 띄는데?

어제 새벽에 민간인 불법사찰지시와 원전 비리 등 혐의로 2년 6개월의 수감 생활을 마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출소했다. 박영준 전 차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최측근으로 잘 알려져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영준 전 차관은 출소 직후 이명박 전 대통령 등과 만찬을 가졌다고 한다. 언론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사자방 국정조사’ 등을 언급하며 연일 이명박 정권 시절 정책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지 않았겠냐는 추측을 제기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이고, 신경쓰지 마라”고 말했다고 보도하면서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권력으로 돈 받아먹은 것 없다. 우리는 당당하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에서 석유공사가 2조원을 투자해 매입했던 캐나다 하베스트사의 자회사 ‘날’이 100분의 1수준인 200억원안 팎에 미국계 은행에 매각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경제면에서는 금리동결 소식이 눈에 띄는데?

어제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2%대로 동결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엔화 약세가 무한정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현재 대외 여건에 시장이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주열 총재는 환율 관리를 위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일부의 의견에 대해 환율 수준이 아니라 환율 변화를 보고 금리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말하기도 했다. 최근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계대출 급증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게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계대출 증가세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 사설에서는 어떤 문제가 다뤄지고 있나?

어제 소위 식물인간 이등병 사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재조사 방침을 밝히는 등 병영혁신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국회에 병영혁신안을 제출했다가 난타를 당했다. 오늘 신문들에 이에 대한 사설이 실렸다. <한겨레>는 국방부가 제출한 병영혁신안이 지휘권과 보안을 앞세우는 기존 사고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개방성과 자율성의 원칙을 받아들인 혁신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역시 국방부 안이 인권침해 근절을 지휘관의 선의에만 기대도록 하고 있고 옴부즈맨 제도 등이 지휘권 훼손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거부됐다면서 이는 인권을 지휘권 아래 두겠다는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한국일보> 역시 군 사법개혁과 옴부즈맨 제도 도입이 군 인권개선의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병영혁신의 발목을 잡는 군에 셀프개혁을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고 <중앙일보>는 국회 국방위가 최전방 부대의 잡초 제거 및 청소 업무 등의 민간용역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을 강조하며 군이 비전투부문을 적극적으로 아웃소싱 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