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로 농업 실제 피해는 최대"전국농민회총연맹 국회비준 반대 운동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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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타결된 한중 FTA를 정부 측은 ‘농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한 협상’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등 농민단체들은 전국적으로 반대시위를 벌이면서 국회비준 반대 운동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 피해가 어마어마하다는 주장이다. 10일 저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은 “이전 FTA보다도 농업 분야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했다. 그런데 농업 분야만 그런 게 아니라 이번 한·중 FTA가 전반적으로 다 낮은 수준으로 된 것이 사실이다”라면서 정부 주장을 일부 수긍하면서도, “실제로 피해는 어느 FTA보다도 크고 넓게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형대 위원장은 “일단 (중국이) 지리적으로 너무나 가깝고, 품목으로도 경합하고 있는 것이 많다”라고 상황을 설명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양허 제외가 됐지만 관세 철폐 품목에 소, 오리 돼지가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기의 형태로 수입하지는 못하지만 육우 등을 그대로 수입해와서 국내에서 도축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박형대 위원장은 "이번 협상에서 중국 측이 채소 과일보다는 양곡을 중시했던 것 같다"라고 협상안을 평가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나 한·중 FTA는 농업에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농업 분야를 전체 제외하자’ 이런 주장도 나왔다. 그럼에도 상당한 수준은 양보를 했지만 이미 호주하고 캐나다 FTA가 계속 체결돼서 국회비준 대기 상태에 들어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박형대 위원장은 농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한·중FTA의 세부조항을 사전에 정부로부터 듣지 못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박 위원장은 “저희가 지금 받은 자료도 3시간 전에 받은 것”이라면서, “이것도 공식적인 산자부나 농림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를 통해서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박형대 위원장은 “그동안 저희가 한·중 FTA협상 설명회 등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일절 언급하지 않고 이제서야 (협상 내용을) 듣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개탄했다.
이어서 박형대 위원장은 “이런 상황이니 FTA 중단, 국회비준 반대를 내세울 수밖에 없다”면서 농민단체들의 국회비준 반대 투쟁을 예고했다.
한윤형 기자 a_hriman@hotmail.com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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