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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장관 “사이버 검열, 과도하다 볼 수 없다”[미래부 국감] ‘가카오톡 아냐’ 묻자 최양희 장관 “제 입으로 말하기는…”
박장준 기자 | 승인 2014.10.27 12:12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카카오톡과 포털 등에 대한 검찰의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해 “(검열이) 과도하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양희 장관은 2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가 실시한 미래부 종합감사에서 ‘과도한 사이버 감시, 사찰로 ICT분야에서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 최양희 장관.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미래부는 대검찰청이 주재한 사이버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관련 정부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했고, 검찰에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검찰은 전담수사팀과 사업자 간 핫라인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방침까지 세운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미래부는 포털 등을 규제, 감독하는 탓에 미래부의 협조 방침은 사업자에게 큰 압박이 된다.

이에 대해 전병헌 의원은 미래부가 사이버 검열에 협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협조내용 등을 질의했다. 최양희 장관은 “아직 검찰에서 협조요청이 온 것이 없고, 요청이 온다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의원은 이에 앞서 ‘카카오톡이 어떻게 불리는지 알고 있느냐’고 질의했으나, 최양희 장관은 “제 입으로 말하기는 그렇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가카오톡’에 대해 알지만 직접 말하기는 힘들다는 것. 최양희 장관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가카오톡’과 사이버망명지인 ‘텔레그램’에 대해 모르거나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전병헌 의원은 “국민 3천만 명 이상이 쓰는 카카오톡이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가카가 한 말씀하시니까 마구잡이 사찰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과 의구심이 번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의원은 이어 최양희 장관이 정치적으로 답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과학도 답지 않고 늦게 배운 뭐시기가 부뚜막에 일찍 올라가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박장준 기자  weshe@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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