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가 700MHz 주파수와 관련해 재난망 확충을 핑계로 구 방통위 때 의결된 40MHz 폭을 통신용 할당으로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미래부가 700MHz 주파수와 관련해 주파수심의위에 회부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상파에서 UHD서비스가 서울지역에만 실시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홍문종, 이하 미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현재 700MHz 주파수는 방송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가 관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난망 주파수 심의 또한 엄격히 따지면 방통위가 할당해달라고 주파수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구 방통위의 통신용 40MHz 할당과 관련해서도 “<전파법> 상 그 이전에 (용도)변경을 시켜놨으면 모르겠으나, 여전히 700MHz 주파수 관리는 방통위 소관이자 권한이다. 이를 다른 부처에서 (용도)변경 심의를 상정했다면 그것이야 말로 월권”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파수’ 관련 정책을 통신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은 방통위가 관리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또한 주파수의 신규분배는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현재 700MHz 주파수가 방송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방통위 소관으로 상정절차 등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게 전병헌 의원의 설명이다.
이 같은 지적에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방송용 주파수를 방통위가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그렇지만 다른 법에서는 미래부가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기도 하다”고 모호한 답을 내놨다.
반면, 또 다른 정부여당추천 허원제 부위원장은 전병헌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야당 추천 고삼석 상임위원은 “지적사항에 공감한다”며 “방통위는 현재 지상파 UHD방송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파수 문제에 있어서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의 관점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야당추천 김재홍 상임위원 역시 입장을 같이했다.
하지만 정부여당 추천 이기주 상임위원은 “주파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안건을 누가 올리느냐에 있어서 미래부가 올리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같이 협의하는 게 옳고 그동안도 그런 협의를 해왔다”고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방송용 주파수 확보 안 되면 ‘지역차별’…“수도권 시청자들만 고화질 방송 시청”
이날 방통위 국감에서는 700MHz 주파수에서 지상파에 할당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서울지역에서만 UHD서비스가 실시될 수 있다는 ‘지역차별’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병헌 의원은 “UHD는 현 HDTV화질보다 4~16개 고화질이라는 것”이라면서 “미래부 방침대로라면 지역에는 적어도 그런 UHD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방통위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전 의원은 재난망 주파수 역시 어느 대역폭이 결정되느냐에 따라 UHD 서비스 가능여부가 결정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간사 또한 “주파수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UHD시대 지상파가 없어지는 극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지역은 흐릿한 방송을 보고 수도권은 고화질을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는가. 주파수 할당에 있어서 기술·사업적인 측면만 고려하면 안된다”고 동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