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헤드라인

- 오늘 아침 신문 1면 장식한 뉴스 전해달라.

유엔이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제1비서 등 북한 지도부를 국제 형사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엔은 어제 ‘북한 내 반인권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기구에 회부한다’는 내용으로 유럽연합이 작성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했다. 이 결의안의 내용은 올해 초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와 같은 맥락의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정은 제1비서의 실명이 명시돼있지는 않다는 보도도 나온다.

이 결의안은 아직 초안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 논의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하지만 북한 고위층 3인의 아시안게임 폐회식 참석 등으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리라는 기대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결의안이 부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 아닌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국일보>는 1면에서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고 있다.

- 검찰이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을 기소한 것에 대한 소식도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루머를 기사화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이 기소된 것에 대해 외신들이 이를 이례적인 것으로 다루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1면에서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은 “언론이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국경없는 기자회 성명을 인용보도했고 AP통신 역시 한국의 언론자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박 대통령이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언론인을 탄압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 독일 도이체벨레, 로이터, AFP통신 등의 외신도 이와 관련한 보도를 전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정부도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8일 이 사건을 초기단계부터 주시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연설과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지지한다”고 발언했다. 일본 내 여론도 심상찮다. 일부 전문가들은 극우 일간지인 산케이를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가 영웅으로 만들어준 것이라면서 일본 내 혐한기류를 조장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 그 외 어떤 소식들이 다뤄지고 있나?

<중앙일보>는 무상보육,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아동학대 등 기타 아동복지 예산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1면에 게재했다. <한겨레>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가 운영하는 통합민원게시판인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린 민원인의 IP를 무단 수집 보관해 이 중 일부를 경찰에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동아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완화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공무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다는 취지의 기사를 1면에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터널 붕괴를 막기 위해 들어가는 부품인 락볼트(rock bolt)가 설계보다 수만개씩 적게 넣어 시공한 뒤 최대 10억원의 공사대금을 횡령한 건설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사실을 전하며 이렇게 부실하게 지어진 터널이 고속도로에 78곳 있다고 보도했다.

- 사설에서는 어떤 문제가 지적되고 있나?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로운 원내대표로 우윤근 의원을 선출했다. 이와 관련한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가 사설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중앙일보>는 우윤근 원내대표가 시급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세월호 특별법 협상 마무리와 정부조직 개편안, 내년 예산안 등의 민생법안 처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우윤근 원내대표가 강한 야당을 추구하면서도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통 큰 협상을 해나가는 용기와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고질적 문제인 계파정치에서도 우윤근 원내대표가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우윤근 원내대표가 언론 등에서 ‘범친노’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 구성이 친노 일색이 됐다면서 우윤근 원내대표가 강경파에 휩쓸리지 않는 행보를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요 뉴스

- 여야의 국정감사 증인전쟁이 계속 이어졌다고?

국정감사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해 일부 상임위에서 파행이 빚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계속 전해드렸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여야는 서로의 책임을 강조하며 계속 파열음을 이어갔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재벌 총수, 정무위원회의 금융권 주요 인사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로 대립한 여야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도 김문기 상지대 총장, 김병찬 제주한라대 이사장 등 사학비리 증인들이 해외 출국이나 입원 등의 방법으로 출석을 회피하고 있는 데 대해 갈등을 빚었다.

- 막말논란도 빚어지고 있는데?

정무위원회에서 금융권 주요 인사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 여야의 고성이 오간데 이어 8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여야 간사가 증인채택을 못하는 것에 대해 “능력이 없고 하기 싫으면 자리를 내놓고 나가라”, “한국말 못 알아듣나” 등의 폭언을 했다. 7일 국방위에서는 새누리당 송영근, 정미경 의원이 야당 의원의 질의 중에 “쟤는 뭐든지 삐딱!”, “저기 애들은 다 그래요”라는 내용의 쪽지를 주고받다 언론의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국정감사 도중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의 사진을 보다가 카메라에 찍혀 논란이 되고 있다.

-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출판기념회 금지를 추진한다고?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일절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 이전에도 당헌 당규를 개정해 자당 소속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부터 금지하겠다고 한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는 출판기념회가 편법, 불법적 정치 자금 모금의 장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조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김무성 대표가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과 이재오 의원과 함께 중국을 방문하기로 한 것도 화제인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 공산당의 공식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13일에는 중국에 진출해있는 국내 중소기업 방문 및 현지 동포들 면담, 14일에는 반부패와 법치를 주제로 하는 새누리당과 중국 공산당과의 세미나, 15일과 16일에는 상하이 방문 및 주요인사와의 면담 등이 예정돼있다.

앞서 설명 드린 보수혁신위의 활동 등으로 새누리당 내 주류, 비주류 갈등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가 김문수 위원장과 이재오 의원 등 비주류 인사와 함께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재오 의원의 경우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의 개헌논의에 “개헌은 블랙홀”이라며 제동을 건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기도 해 눈길을 끈다.

-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유럽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밝혔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시작되는 이탈리아 순방을 앞두고 유럽의 시사전문지 ‘유로폴리틱스’ 가을호와 한 서면인터뷰에서 “1998년 독일의 가입기간 조정 등을 통한 공무원연금개편제도와 2005년 오스트리아의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더 내고 덜 받는’ 유럽식 개혁을 시사한 것이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 삼척시에서 원전 유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에서 압도적 반대 결과가 나왔다고?

삼척원전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가 9일 마감된 주민투표 결과에서 유치 반대가 84.9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총 투표자 2만8867명 중 2만4531명이 반대표를 행사한 것이다. 투표율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삼척 주민의 67.9%가 참여했는데 이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삼척시가 기록한 68.9%의 투표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원전 유치와 관련한 국가사무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에 따라 민간 주도로 치러진 이번 주민투표는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주민들의 압도적 반대 의사가 확인이 된 셈이어서 정부는 상당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시민들의 민심을 정부가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면서 예정구역 지정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더 짚어볼 뉴스

- 오늘 더 다뤄볼 뉴스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전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우윤근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 데 대해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실시된 원내대표 보궐선거 결선투표에서 우윤근 의원은 118명 중 64표를 얻어 53표를 얻은 이종걸 의원을 꺾었다. 1차투표에서는 119명 중 이종걸 의원 43표, 우윤근 의원 42표, 이목희 의원 33표였다.

소위 중도 온건파 진영의 주승용 후보가 사퇴해 이종걸 후보와의 사실상 단일화가 이뤄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목희 의원을 지지한 표가 얼마나 우윤근 후보 쪽으로 흡수되는 지가 문제였다. 결국 우윤근 의원은 이목희 의원을 지지한 표 중 20표 이상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목희 의원은 강경파로 분류되는데 결국 친노, 정세균계, 구 김근태계인 민평련 등이 우윤근 의원을 지지하는 형태가 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셈이다.

- 우윤근 의원이 범친노라는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는데, 계파 구분이 애매한 것 같다.

사실 언론이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친노 대 비노의 대결구도라고 규정한 것이 근거가 없진 않지만 정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초재선 의원 그룹이 이목희 의원을 지지한 것 외에는 2012년 대선 당시 주류로 분류됐던 그룹이 우윤근 의원을 지지했고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시절 주류로 분류됐던 그룹이 이종걸 의원을 지지했다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 같다. 우윤근 의원의 경우 호남 출신으로 온건한 성향인 것으로 분류되며 2012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 캠프에 합류했다. 친노는 강경파고 호남 출신 정치인들과 대립적이라는 기존 언론의 도식으로 구분할 수는 없는 후보다. 그렇다고 강온 대립이라고 쓸 수도 없고 계파 문제가 워낙 복잡해 그냥 편의적으로 친노 대 비노 대결구도로 언론이 표현해온 것 같다.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의 궁합에 대한 궁금증도 제기되고 있는 것 같다.

10월 말까지 세월호 특별법의 세부내용에 대한 협상이 계속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협상 파트너인 이완구 원내대표와 과연 궁합이 잘 맞는 것인지 묻는 목소리가 많은 것 같다. 이완구 원내대표나 우윤근 원내대표 모두 온건하고 합리적인 스타일의 정치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있어서도 두 사람의 온건파적 면모가 잘 조화를 이루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다만 이완구 원내대표가 온건하고 합리적인 스타일의 정치인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친박 인사라는 한계를 가지는데다 우윤근 원내대표 역시 현재 문희상 비대위의 주류에 속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양당이 이런 저런 문제로 강한 대립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두 원내대표만 따로 돌출적 행보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두 원내대표가 중요한 협상을 잘 마무리하길 바란다.